[요약정리] 전자 바우처 제도 (Electronic Voucher System) - 전자 바우처 제도 핵심, 요약, 정리

소개글

[요약정리] 전자 바우처 제도 (Electronic Voucher System) - 전자 바우처 제도 핵심, 요약,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서비스란
2. 전자바우처란
3. 바우처의 형태 구분
4. 바우처의 구성
5. 전자바우처 시스템의 3대 특징적 기술요소
6.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바우처 사업
7. 전자바우처제도의 성과
9. 전자바우처 제도의 현황
10. 기존제도와의 차이점

본문내용

도와 협의 후 시·군·구(보건소)에서 결정하여 ) 지역별 예외 기준을 적용
등급에 따라 12일~24일간 건강관리사 파견
기관별
상이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08.9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만65세미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월24, 27시간
면제
~19,710원
장애아동
가족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09.2월
만18세 미만 장애
아동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소득별차등지원)
월 14~22만원 내에서
포인트 지원
(월8회 주2회/회당50분)
면제~최대
8만원
언어발달
지원
10.8월
만10세 미만 비장애
아동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소득별차등지원)
월 16~22만원 내에서 포인트 제공
(월8회 주2회/회당50분)
면제~최대
6만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서비스
14.2월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정
월 16만원
포인트 제공(회당50분, 월4회 이상
면제~최대
4만원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08.12월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임신 1회당 50만원
(일 한도 없음)
(쌍태아의 경우 70만원)
면제
10. 기존제도와의 차이점
구분
공급기관 지원방식
수요자 지원방식
대상
수급자 등 저소득층 (수동적 보호대상)
서민·중산층까지 확대 (능동적 구매자)
서비스 비용
전액 국가지원
일부 본인부담
서비스 시간
공급기관 재량
대상자 요구별 표준화
공급기관
단일 기관 독점
다수 기관 경쟁
특징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서비스 제공
공급자간 경쟁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키워드

사회복지,   복지,   복지문제,   문제,   사회문제,   사회복지현황,   바우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전자 바우처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