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교통 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법의 미비.
2. 국민 1인당 건강보험료가 8년 만에 두 배로 올랐다.
3. 공무원의 부정‧부패
4. 고령화에 따른 소득불만족
5.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이 작년보다 떨어졌다.
2. 국민 1인당 건강보험료가 8년 만에 두 배로 올랐다.
3. 공무원의 부정‧부패
4. 고령화에 따른 소득불만족
5.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이 작년보다 떨어졌다.
본문내용
전국 평균점수는 지난해보다 2.2점 떨어진 49.3점이었다. 교육 분야는 지난해에 견줘 5.03점 하락한 70.6점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광역지자체와 시·도 교육청 자료에다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의 협조로 지난 5월부터 이뤄졌으며, 복지 분야는 소득·경제활동 지원 등 5개 영역 50개 지표, 교육 분야는 13개 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전남·경북은 지난해에 이어 2년 내리 최하위 평가를 받았고 대전은 지난해보다 3.2점 올라 2년 연속 장애인 복지 수준이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꼽혔다. 세종시는 유일하게 장애인 공무원의 법정 의무 고용률 3%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이를 복지 정책적 접근을 해보자면, 시, 도별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 순위를 매기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한다. 아주 자연스럽게 각 시, 도별에게 압박을 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 세종시는 법정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러한 것을 계속 감시할 수 있도록 감사역할을 하는 부서 또는 사람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40929213011517
전남·경북은 지난해에 이어 2년 내리 최하위 평가를 받았고 대전은 지난해보다 3.2점 올라 2년 연속 장애인 복지 수준이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꼽혔다. 세종시는 유일하게 장애인 공무원의 법정 의무 고용률 3%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이를 복지 정책적 접근을 해보자면, 시, 도별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 순위를 매기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한다. 아주 자연스럽게 각 시, 도별에게 압박을 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 세종시는 법정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러한 것을 계속 감시할 수 있도록 감사역할을 하는 부서 또는 사람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4092921301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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