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복지국가인가?』를 읽은 후에 - 복지정책적인 접근을 해보기 ≪한국 사회에 복지국가가 필요한 10가지 이유를 논하시오≫

소개글

『왜 복지국가인가?』를 읽은 후에 - 복지정책적인 접근을 해보기 ≪한국 사회에 복지국가가 필요한 10가지 이유를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 사회에 복지국가가 필요한 10가지 이유를 논하시오.

1. 아동･청소년 권리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
2. 학대를 받는 아동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3. 불안한 사회가 아닌 안정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
5. 사회적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6. 자살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7. 모든 국민들에게 복지를 균형 있게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8. 고독한 죽음이 아닌 행복한 죽음을 위해서 필요하다.
9. 실직자가 되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10. 한국사회의 양극화현상을 더 이상 심화시키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본문내용

·사전적 대응책이라는 측면에서 비용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필요한 복지정책이 앞으로 개선되기 위해선 지금처럼 하는 소극적인 복지정책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8. 고독한 죽음이 아닌 행복한 죽음을 위해서 필요하다.
요즘 많이 언급되고 있는 사회적인 이슈 중 하나는 ‘고독사’이다. 고독사란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살다 고독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KBS 파노라마에서 고독사를 다뤘는데, 어떤 남성의 경우 사업의 실패로 인해 이혼하게 된 후, 혼자 살다가 일찍 생을 마감하였다. 고독사로 인해 죽은 나이는 50대가 많다. 우리 사회는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중에 생각보다 젊은 나이가 그들을 외롭게 죽음을 맞이한다. 고독사에는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가 집약되어 있었다. 고독사는 가족해체로 인해 생기기도 하고, 실패로 인해 다시 일어 설 수 없게 되는 것 등 우리 한국 사회를 보여준다. 사업실패로 인해 이혼하고 죽은 그 남자의 담당 형사는 “자기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고독사 안 할 겁니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우리사회의 고독사의 현재를 보여주고 있다. 집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에 실패만 하지 않았어도 그는 죽음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 실패로 인한 삶의 좌절로 인해 죽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많다. 게다가 우리사회의 사회복지 지지망은 약하기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기 어렵다. 돈의 메여서, 가족 없이 혼자서 맞이하는 죽음은 삶의 마지막까지도 편하지 가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이 제공되었으면 고독사는 줄어들 것이다. 우리는 고독한 죽음보다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그들이 사회적으로 단절되지 않게 노력해야한다.
9. 실직자가 되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왜 복지국가인가?’에서 박탈의 트라이앵글이라는 늪이 있다고 한다. 중산층이었다 해도 추락하여 그 중 어느 한 개의 늪에라도 빠져버리면 나오지 못하고 세 개의 트라이앵글로 된 늪은 계속 전전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이 기다리는 것이다. 그 세 개 중 하나가 실직자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식 통계로는 안정되어 있고 양호하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채택한 실업률 통계는 실업률을 매우 낮게 잡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채택한 ILO기준 실업률 통계에서는 구직을 포기하고 진학을 준비하거나 가사 노동을 돕는 실망 실업자들이 늘어나지만 이들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면서 통계에 고려되지 않게 된다. 특히 청년의 경우 실망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업률 자체도 낮지 않아 ‘청년 백수’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우리사회는 사회 복지 지지망이 튼튼하지 않아서 한 번쓰러지면 걷잡을 수 없이 빈곤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정년퇴직을 바라보고 있는 가장의 경우, 경제적인 지원이 끊기면 집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자영업에 많이 뛰어들게 된다. 하지만 사업을 유지하는데 한계를 길어봤자 2~3년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이 빈곤계층으로 내려가지 않게 양극화의 심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중간 계층의 사람들의 대한 사회복지 지지망이 필요하다.
10. 한국사회의 양극화현상을 더 이상 심화시키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왜 복지국가인가?’에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얽매여 초국적 자본의 이해가 전 세계 구석구석을 지배하고 대한민국은 10개 90의 사회로, 승자 독식의 사회로, 패자 불활이 불가능한 철저한 양육강식의 사회로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 한국 사회는 양극화 사회가 심화되고 있고, 우리는 그 양극화에 대해 해결 방법을 제시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갈수록 중산층의 비율은 줄어들고, 상류층과 빈곤층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중산층의 사람들은 상류층으로 가기보다 빈곤층으로 가는 경우가 쉽게 보이고 그들은 다시 중산층으로 돌아올 수 도 없게 되었다.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성장의 목표와 방법을 새로 잡아야한다. 국가 경제의 성장은 그 구성원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게 우리 사회는 변화하여 야 한다. 한국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게 하려면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 한사람의 삶에서 최소한의 인간적 욕구가 보장되도록 하며, 한국 사회의 지역 간 계층 간 장벽을 낮추고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신뢰와 연대감을 공유하여 사회통합을 이끌어 진정한 모든 인간의 자유와 정의, 평등아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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