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年金制度] 공적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 의의, 필요성, 내용, 종류, 특징,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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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年金制度] 공적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 의의, 필요성, 내용, 종류, 특징,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문제제기

Ⅱ. 공적연금제도
1. 공적연금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2. 공적연금의 기본원칙
3. 공적연금제도의 종류

Ⅲ.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2.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정
* 연금급여의 종류

Ⅳ. 기초연금
1. 대상자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3. 연금액

Ⅵ. 문제점
1. 가입의 사각지대
2.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미약성
3. 소득파악에 대한 가입자간 형평성 부족
4. 연금 재정의 고갈
5.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문제점
6.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에 따른 기타문제점
7. 기타문제점

Ⅶ. 개선방향
1. 연금개혁의 기본원칙
2. 대안의 내용 및 효과
3.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선방안

본문내용

의하면 20년 가입 평균소득자의 경우 예상연금액이 5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설계상 높은 소득 대체율을 설정하지만,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의 수준은 적정 노후소득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다.
3. 소득파악에 대한 가입자간 형평성 부족
납부예외자 문제와 더불어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거론되는 쟁점은 일부 자영업자 지역가입자소득하향 불성실신고는 개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월액의 재평가액도 감소하게 한다.
4. 연금 재정의 고갈
첫째, 제도의 잘못된 시스템, 둘째,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의 문제 셋째, 수익률 하락과 인플레이션, 넷째, 저소득자 가입자들 늘어나는 추세
5.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문제점
첫째, 기금운용체계 최대 쟁점은 가입자대표의 기금운용권 보장 여부, 둘째, 기금운용위원회의 비상설화 문제다. 셋째,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로 인해 파생되는 논란이 ‘기금운용공사 설립’ 문제이다.
6.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에 따른 기타문제점 소득역진적인 소득형평성
첫째, 국민연금 성실납부자에 대한 역차별, 둘째, 미래세대에게 사실상 낮은 수급, 셋째, 소득역진적인 소득형평성
7. 기타문제점
첫째, 기초연금의 실질 가치 점진적 하락, 둘째, 지자체 재정부담 및 사회복지공무원 업무에 대한 무대책 셋째, 기만적이고 허구적인 재정위기론
Ⅶ. 개선방향
1. 연금개혁의 기본원칙
사각지대 해소 및 노후소득의 적절한 보장을 위하여 다층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공적제도는 현행 국민연금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강제가입, 국가관리, 보편적 적용을 기본 원리로 하는 제도이다. 사적제도는 법정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이 해당한다.
공적연금제도를 제도 구성의 원리와 역할에 따라 세분화하는 다층체제로 전환하여, 소득재분배 역할의 극대화를 통해 전 국민에 대한 최소 수준 보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1층 연금, 강제가입과 소득비례(가여-급여의 연계) 원리를 기반으로 장기저축의 역할을 담당하는 2층 연금, 그리고 노후소득보장의 적절성 확보와 개인의 능력과 직업 간 차이를 인정하는 기업연금(퇴직연금) 등의 3층 연금으로 연금보험의 다층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대안의 내용 및 효과
1)기초연금제
1층 연금인 기초연금은 과거의 직업, 소득이력, 성, 혼인 등에 관계없이 일정 연령에 도달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즉, 65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1인 1연금’체제이며, 1인당 국민소득 또는 평균임금의 10~30% 수준에서 급여를 설정할 수 있으며, 정액급여를 행하게 된다. 수급조건의 경우 거주기록에 근거하여 18~65세 기간 중 40년 거주 시 완전연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부대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기초연금의 재원은 일반예산(조세)으로 충당하게 된다.
2) 최저연금보장형 소득비례연금
최저연금 보장의 성격을 가미한 소득비례연금이 필요한 이유는 가입자에 대한 최저연금급여를 보장함으로써 가입 동기를 제고하고, 일단 연금에 가입하면 최저소득수준은 확실하게 담보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된다 해도 급속한 재정의 증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소요재원의 규모가 제도 성숙으로 인해 감소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공적연금 기여자와 비기여자 간의 차별화로 개인적 형평성을 추구할 수 있으며, 목표 효율성이 높고, 연금제도 내의 급여수준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음은 물론, 국민연금 기금의 과도한 적립을 일정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초기에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이 대상이므로 기초연금과 유사한 규모의 재정지출이 필요하다.
3.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선방안
1) 가입자 과반수원칙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가입자대표의 과반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연금에 대한 긍정적 이해와 사회적 책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기금운용에 대한 책임성과 사회적 감시 강화
기금운용 결과에 관한 정보 공개, 실패에 따른 제재조치 등 기금운용에 대한 책임성 제고 와 사회적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3) 기금운용체계 상설화 추진
방대하고 중요한 안건을 1시간 내외의 시간에 모두 통과시키는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위원 중 상임위원을 두어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기금운용 본부와 협의하고 그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가 입자 대중들이 기금운용 민간위탁법안에 대응해 ‘가입자 기금운용권’을 주장하도록 가입자 조직화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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