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논란을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에서 정책의 목표, 대상, 수단 측면에서 논하시오.

소개글

무상급식 논란을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에서 정책의 목표, 대상, 수단 측면에서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상급식에 대한 신문기사
2. 잔여적 복지
3. 제도적 복지
4.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당부분을 세금을 통하여 국가가 환수하므로 굳이 힘들여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는 곧 남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남보다 더 낳은 삶을 영위하려는 욕구를 감소시키게 되어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
다. 예시
예를 들어 유럽 주요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실업수당과 비슷하다. 유럽 주요 선진국에서는 실업기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성인이라면 정년까지 실업수당을 보장받고 있다.
4.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의견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잔여적 복지를 지향해 왔으나, 우리사회에 있어 제도적 복지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복지정책은 세 가지를 중요하게 보아야한다고 한다. 정책이 바람직한가, 실현가능한가, 지속가능한 것인가이다.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기 쉬우며, 외부시장의 호황과 소수의 수출기업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몇 몇 소수의 수출기업만 호황 일뿐 국내 경제상황은 전혀 좋지 않다. 따라서 나는 제도적 복지는 우리나라에 있어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해 본다. 복지는 무엇보다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외경제상황이 나빠지거나 수출이 급감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재정은 급격히 악화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있어 제도적 복지는 너무나 큰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 본다.
한국경제의 규모만 가지고 제도적 복지정책의 시행가능성여부를 판단하여 실시할 경우, 국내경제가 내수시장이 탄탄한 국가에 비해 상당히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복지부담 증가와 세금 수입의 감소로 이어져 위와 같은 악순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또 한 번 시행된 복지정책은 다시 취소하기 힘들다는 특성상 악순환과 혼란을 가중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런 현실을 감안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학교무상급식 전면확대와 같은 제도적 복지는 실현가능성이 적으며, 따라서 잔여적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
Ⅲ. 결론
지금까지 무상급식의 장단점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개념이 어떻든 복지는 우리인간의 보다 낳은 생활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모든 복지가 그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방법과 과정, 그리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든 복지라는 것이 태생적으로 인간의 보다 풍요로운 삶의 실현에 있다는 것에서 나는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Ⅳ. 참고자료
사회복지개론 김은정, 박선영 외 1명 저 | 청목출판사 | 2015.03.17

키워드

무상급식 논란,   무상급식,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