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의 해석 및 지도이념을 논하고, 법해석의 방법과 해석기술을 설명함 [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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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의 해석 및 지도이념을 논하고, 법해석의 방법과 해석기술을 설명함 [법해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이란

2. 사회복지법의 해석
1) 법철학
2) 법사학
3) 법사회학
4) 비교법학
5) 법정책학
6) 판례연구
7) 법해석학

3. 사회복지법의 지도이념
1) 법해석 목적의 고려
2)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의 조화

4. 법해석의 방법과 해석기술
1) 법해석의 방법
(1) 상위법과 하위법
(2) 일반법과 특별법
(3) 강행법과 임의법
(4) 원칙법과 예외법
(5) 신법과 구법

2) 해석기술
(1) 유권해석
① 입법해석
② 행정해석
③ 사법해석
(2) 학리해석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규정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취득을 위한 경과규정이 있다. 이 경과규정은 구법을 준수한 준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법의 보수성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2) 해석기술
법의 해석방법에는 법을 제정하거나 적용하는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의 해석인 유권해석과 법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학리해석(무권해석)이 있다.
(1) 유권해석
유권해석에는 입법해석, 사법해석, 행정해석이 있다.
① 입법해석
민법 제18조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와 같이 입법 자체에 의한 해석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법령 속에 해석규정을 설정하는 것, 부속법령 속에 해석규정을 설정하는 것, 법문 중에 예시를 설정하는 것 등이 있다.
② 행정해석
행정관청에 의해 행하여지는 해석으로, 법의 집행을 통해 구체적으로 행하여지는 수도 있다. 법의 적용 여부나 일정 행위에 대한 법률위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회답·훈령·통첩 등의 형식으로 일반적 ·추상적으로 행하여지기도 한다. 행정해석상에는 유효하여 그 행정해석을 내린 기관은 구속하지만,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에서 해석이 변경될 수 있다.
③ 사법해석
법원, 특히 대법원에 의해 행하여지는 해석으로 판결로써 행해지므로 재판해석이라고도 한다. 구체적 쟁송의 해결을 목적으로 추상적인 법규범의 객관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므로, 구체적이고 특정한 법적 분쟁에 대한 해석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2) 학리해석
학리해석은 개인의 학리(學理)적 사고에 기초하여 법규의 의미를 밝히는 것으로, 문리해석과 논리해석이 있다. 문리해석은 법규의 문자와 문장의 문법적 의미를 기초로 법규의 의미를 확정짓는 것을 말한다. 성문법은 문자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문리해석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 해석방법은 문자에 기초하므로 ti른 방법에 비해 1차적, 전단계적 해석방법이다. 그런데 이 문리해석이 법규의 문자적 성질에 너무 의존하다보면 법의 목적을 간과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논리해석은 법규의 문법적 의미에 얽매이지 않고 논리적 법칙에 따라 법규의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 해석방법은 법해석의 객관성을 보장하지만, 지나친 형식논리에 치우치게 될 경우 현실세계에 적합하지 아니한 모순이 발생된다는 단점이 있다. 논리해석은 구체적으로 확장해석, 축소해석, 반대해석, 물론해석, 보정해석, 연혁해석, 유추해석으로 구별된다.
5. 시사점
사회복지법률들은 헌법의 기본원리를 근간으로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부는 각종 행정규칙의 제정과 법의 집행을 통해 실질적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정된 법률을 기반으로 한 행정적 집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 하나는 법률이나 행정부의 지침, 행정규칙 등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의 대상을 포괄하고 보장 수준을 달성하는데 적합하느냐의 문제다. 두 번째 문제는 행정기관이나 공무원, 사회보험 공단 및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등에 의한 구체적 행정작용 혹은 부작위(不作爲) 등으로 인해 오히려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사회복지법률에 의해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권적 기본권이 자유권이나 재산권 등 다른 기본권과 상충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의 해석 및 지도이념을 논하고, 법해석의 방법과 해석기술을 설명해 보았다.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권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국가에게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 있어 복지는 사회, 문화, 정치,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핵심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의의와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가이다. 따라서 복지국가는 사회적 약자가 공동체구성원으로서 낙오되지 않도록 하향식 복지와 국민 전체가 영위하는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향식 복지를 상호보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 훈(2012).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윤찬영(2013).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김기원(2007). 사회복지법제론 3판. 나눔의집.

키워드

사회복지법,   해석,   지도이념,   해석기술,   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