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가 미치는 주요 영향에 대하여 토론해보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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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제도의 개념 및 주요 내용
2. 지방자치제도에 의하여 시행되는 입법유형
3. 지방자치제도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자치제도는 지역주민의 뜻을 적극 반영한다는 것과 지역사회복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복지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서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있어 지방자치제도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지역주민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복지의 전문성 또한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제도를 통하여 주역주민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시행하지 않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다음 선거에 투표를 하지 않음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이행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재정능력이 취약한 지자체는 지역사회복지를 올바로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간 복지수준의 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는 것에서 지방자치제도의 한계가 있다 할 것이다. 이 때문에 재정능력이 취약한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게 되는데 지속적인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지자체 부채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지자체의 재정능력 강화노력을 필수조건이 된다 할 것이다.
Ⅲ. 결론
지역민들의 지자체 참여는 탁상공론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의 권리와 이익보장을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을 위한 과정이지 않나 생각해 보았고, 이러한 참여가 활성화 될 때, 지자체 지역사회복지가 발전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Ⅳ. 참고자료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 이자성, 손상락 외 3명 저 | 한울 | 2015.03.11

키워드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제도의 영향,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