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이해 - 지하경제에 관해서

소개글

한국경제의이해 - 지하경제에 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지하경제의 개념
3. 지하경제의 발생원인
4. 지하경제의 측정 방법
5. 한국 지하경제의 실태
6. 지하경제의 영향
7. 지하경제의 축소 방안

본문내용

으며 이는 공식경제에 종사자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세 번째, 경제주체들의 지하경제 참여 유인을 제공하여 공식경제의 비효율적 운영을 발생시킨다. 네 번째, 공식경제에 일하는 취업자 수를 감소시켜 실제로 기업이 고용하고자 하는 인력을 채용 못하는 부작용을 초래시켜 공식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다섯 번째인 마지막으로 지하경제 성장의 리더 역할을 했던 사금융시장 및 투기적 부동산 시장의 성장은 공식경제의 금융시장 성장을 가로막아 기업의 자금 순환을 왜곡하는 현상을 가져옴으로써 공식 금융 시장 성장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
7. 지하경제의 축소 방안
옆에 있는 사진은 미용실에서 붙여놓은 광고이다. 이러한 광고들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 광고의 내용은 모든 시술을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5% 추가 할인을 해준다는 내용이다.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부분이지만 지하경제에 포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지하경제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앞으로는 지하경제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경제를 생각하면서 소비를 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일상생활에서도 볼 수 있는 지하경제를 축소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잇다. 첫 번째, 세무ㆍ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2011년 1월 11일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하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 본격적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각 지방청 조사국에 전담팀을 설치해 신종 탈루, 비자금 조성, 자금세탁 등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 및 분석 활동을 강화하였다. 유흥업소 등 현금거래 업종과 부동산개발업ㆍ분양대행업ㆍ부동산임대업, 서류상 회사 등이 중점관리의 대상인데 특히, 불법 외환거래, 해외 카지노 상시 출입, 해외 부동산 취득 등의 자료를 확보해 자금세탁, 해외도박 환치기 등을 뿌리 뽑아 국세청의 의무를 다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역외탈세 행위에도 적극 대처할 방침이며 불법 투기소득 지하자금화 차단에도 나선다고 한다. 탈루 혐의자를 색출하기 위해 올해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 법인정보 통합 시스템,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 시스템 등 새로운 인프라를 활용할 방침이며 세법질서 차원에서 고소득자 탈세, 변칙적인 상속ㆍ증여, 유통거래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탈세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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