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신문기사 분석(장애인연금법, 개인의견, 신문기사파악)

소개글

사회복지 정책론 신문기사 분석(장애인연금법, 개인의견, 신문기사파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장애인연금 2배 인상' 아직 모르세요?

경남도, 장애인연금 대상과 기초급여액 확대 시행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통과, '기만적인 법' 비판 제기

이상규 "장애인 연금법 개정안 약속 깨는 법안"

본문내용

연금인상 또한 장애인 등급제의 유지를 위한 억지가 아니냐는 말 또한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63%에서 70%로 대상은 확대됐으나 이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 파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당시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두 배’를 약속했다. 그러나 기초연금과 함께 장애인연금 대상자도 ‘모든’에서 ‘소득 하위 70%’로 대폭 축소됐다.
이 공약은 ‘대통령’이 되기 전 후보시절에 내 건 공약입니다.
오늘(기사 당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러 법안이 통과됐다. 장애인 개정법에 대한 발언 신청했는데 불허됐다. 박근혜 대통령 정권 행정부에 이어 국회에서 일어나는 불통, 비민주적 과정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장애인 연금법 개정안은 박 대통령 후보시절 중증장애인에게 20만원 주겠다는 약속 깨는 것이다. 인정 소득만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은 장애인이라는 것을 악용하는 것이다. 오늘 통과된 장애인연금법 뿐 아니라 기초연금법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여야의 야합에 지나지 않는다. 약속을 깬 대통령 그리고 집권여당에 책임 있지만 야합한 새정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정안에 적지 않은 의원들 자리를 비웠다. 자중지란을 뭐라고 말하겠나. 새누리 새정치의 야합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을 불러올 것이다.
< 이 자료는 2013/10/21 <한겨레> 취재 결과로 복지부가 지난달(2013년 당시) 입법예고한 장애인 연금법 개정안은 장애인 연금을 소득 하위 70%에게만 주겠다고 못박고 있다합니다. 2배를 올린다고 했던 공약은 어디가고 소득하위 63%에서 고작 70%선으로 7%포인트만 올린 자료입니다.
셋째, 이는 이 법안에 대한 남 정책실장의 말로 이제까지 A값(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수준) 상승률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이 책정됐으나 개정된 법에 따라 이제부터 A값이 아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준 변경도 앞으로의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을 억제시키는 요소가 될 거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장애인 연금법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주면 주는 대로 ‘고마워요’하며 감사해 할 줄 알고 미안해할 줄도 아는 장애인의 모습. 장애인은 그래야지. 사람들이 원하는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 모습 그대로 하는 말만 듣고 주장하지 못하는 이번 연금법과 너무나도 일치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내건 공약까지 어기고 연금법을 펼친 그 모습에 착잡함을 받았습니다.

키워드

사회복지정책론,   신문기사분석,   장애인연금법,   개인의견,   신문기사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