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의료정책관련 사회복지정책 뉴스분석(사회복지정책론, 의료복지신문분석, 개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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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 의료정책관련 사회복지정책 뉴스분석(사회복지정책론, 의료복지신문분석, 개인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 관심분야-의료복지, 의료정책〓




의료계와 상반?…"국민들은 원격의료 좋아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국민 실험용 쥐 아냐"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많은 부작용 발생할 우려”

본문내용

능한 정책인가??≫
먼저 원격의료의 정의를 살펴보면 ‘의사와 환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행하는 의료 행위로, 통신 수단에 의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진료를 하는 것’으로 재택 건강 진단 서비스라는 것을 목적으로 양방향 유선 텔레비전의 기능을 이용하여 가입자가 자택의 단말에서 혈압이나 혈당치 등을 입력, 지역 내의 의료 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게 되는 형태로 진행된다.
하지만 원격의료라는 시스템을 두고 이 분야를 정책화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먼저 대한의사협회나 서울시의사회 측과 같은 의료계들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민은 실험용 쥐가 아니다...” 원격의료라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면 기존에 존재하던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며 더불어 의협에서는 이 시스템에서 한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반대하고 있다.
또한 의사회는 이러한 의료정책을 도입하게 될 때에 사업 운용 및 결과와 관련한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돼야만 정책적 오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에 반하여 페이스북 등 소셜 빅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국민들이 의료민영화는 부정적으로 여기는 반면 원격의료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의료민영화에 대해 나타내고 있는 주장과 생각은 부정적이라는 면이 현저하지만 그것이 원격의료에 대해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원격의료를 시행한다면 의료민영화를 따로 생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 중에 있다.
또한 사람들은 연금, 무상복지, 반값등록금, 증세 등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고, 기초생활, 양육수당, 건강보험, 전세대책, 중독법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의료정책에 관해 생각해본다면 여러 면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지만 먼저 원격의료 시스템이 정책화된다고 보았을 때 민간복지에 있어서 지방이나 시골에는 의료 기관들이 부족한 실정이며 그에 따른 대책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통신망의 발달로 안정적인 지역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들의 가구들이 현저하다.
그러므로 원격의료에 대한 내 생각 또한 긍정적이며 이 정책이 단순히 시범적인 시도가 아니길 바라며 의료계에서의 부정적인 생각 또한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현재로써 급하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며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에 대해 협의 하에 정책화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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