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 - 기업의 법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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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적 절차


1. 기업의 법적 형태
1.1 기업의 법률적 형태구분
1.2 우리나라 기업조직의 형태

2. 창업의 법적 절차
2.1 창업의 범위
2.2 창업절차

3. 벤처기업 인정절차

본문내용

그 인수가액의 전부를 납입하여야 한다.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과 장소를 정하고 납입해야 한다.
⑥ 이사와 감사의 선임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에 대하여 출자가 이행되면 발기인은 지체없이 발기인 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하고,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선임하며, 감사가 회사설립에 대한 조사보고를 수행해야 한다. 이사와 감사는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 의결권은 지분주식에 따라 인수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씩 주어진다.
⑦ 설립경과 조사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호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설립동기
이사, 감사,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서가 작성되고 회사설립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면, 이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의 시기는 이사감사의 조사보고가 종료한 날, 변태설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조사절차 및 법원의 변경처분절차가 종료한 때로부터 2주간 이내에 해야 한다.
b) 모집설립의 경우
①발기인의 주식인수
발기인은 반드시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모집설립을 하더라도 발기인의 주식인수는 필요하다.
②주주의 모집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주식을 인수할 자를 모집하야야 한다. 모집주주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1인 이라도 무방하며 인수주식의 수에도 최저의 제한이 없으므로 1주라도 무방하다.
③ 모집주주의 주식청약
주주모집에 응하여 주주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주식청약서 2통(회사보관용1통, 설립등기 신청시에 첨부할 1통)에 인수하여야 할 주식의 수 및 주소를 기재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④발기인의 주식배정 및 인수
주식인수의 청약이 있으면 이에 대해 발기인이 배정을 하므로 주식인수가 성립하게 된다. 주식배정은 구두로 할 수도 있다.
배정방법에 관하여는 발기인이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청약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을 배정하거나, 청약주식과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배정하거나, 청약한 인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배정하는 것은 무효이다.
⑤주식대금의 납입
주식 인수인은 배정된 주식의수에 따라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하며, 발기인은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식인수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⑥ 창립총회
회사설립의 종결단계에서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된 설립중의 회사의 의결기관으로서, 성립한 회사의 주주총회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집절차, 의결권, 결의의 하자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규정이 준용된다. 창립총회는 인수된 주식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발기인이 소집을 하여야 한다.
⑦ 설립등기
회사가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로서 회사가 성립하게 된다. 등기시기는 창립총회가 종료한 날 또는 변태설립사항을 변경한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에는 회사설립의 목적, 상호, 발행예정 주식총수, 1주의 금액, 본점의 소재지, 그리고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등이 포함된다.
3. 벤처기업 인정절차
1) 벤처기업 확인절차
벤처기업은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 고시로 정한 업종을 제외한 제조업 및 비 제조업 중 제조관련 121개 업종이 될 수 있다.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기 위해서는 지역별 관할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은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벤처기업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범위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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