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최종안 (개요, 대표의원 모두발언, 단체 교섭안, 협상전략, 대응전략)

소개글

철도노조 최종안 (개요, 대표의원 모두발언, 단체 교섭안, 협상전략, 대응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개요

❐ 참석인원

❐ 대표의원 모두발언

❐ 단체 교섭안

❐ 협상전략 / 대응전략

1. 임시 이사회 개최 건
2. 수서발 KTX는 민영화다 !
3. 비용 측면

1. 임금인상
2. 정년연장, 통상임금

❐ 합의안

본문내용

나라보다 각각 6배와 9배 정도 긴데 철도 길이를 감안하더라도 인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안전기획단에서 철도 경력을 가진 사람도 안전감독관 등 7명뿐이며 나머지 21명은 1~2년씩 순환 근무해 전문성을 쌓기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철도는 코레일이나 서울메트로 등 운영 회사들이 유지·보수를 하고,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류로 유지·보수 이력을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결국, 현재 인력으로 현장 점검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노사공동으로 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사측 :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노사공동 안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가?
국민들이 우리 철도를 이용하는데 있어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회사 측에서도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유지·보수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건 저희 측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노사공동 안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어떤 식으로 구성할 계획입니까? 정확하게 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죠?
노조 : 노사측 전문가 + 사용자측 대변인 + 외부 전문가
비상안전기획관과 기술안전 정책관의 철도 안전 관련 전문가들인 실무자들과 사용자 측에 대변인, 그리고 외부에서 철도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안전위원회는 ktx 운영에 대한 안전문제 대책 마련과 위에서 언급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철도 사고 시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입니다.
사측 : 위 위원회를 장기적으로 운영해 가는것은 문제가 있다.
노조 측에서 원하는 체계가 무엇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노사공동 안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여도 비용의 문제나 운영적인 측면에서 지속 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철도에 대한 이미지나, 인력 부족 사항은 회사 측에서도 염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뤄줄 단기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떨 지 제안합니다.
노조 : 추가 협상 제안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주장한 의견과는 다소 맞지 않는 절충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용자 측과 함께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문제는 외주화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안전문제들에 대한 대책마련입니다. 그리고 계속 언급되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단발적 위원회는 결국 단기적인 대안, 즉 임시방편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위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저희와 사용자 양측 모두 각자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해 다시금 논의가 이루어진 후에 다시 한 번 협상테이블에 앉아 교섭을 진행해야 될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합의안
① 현안 요구안
- 한국철도공사의 수서발 KTX 자회사 법인 설립 관련 임시 이사회 강행 저지.
- 수서발 KTX 법인 설립문제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식.
조합 : 철도산업 발전과 안전철도를 위해 물류 등 철도 분할 민영화를 철회하고 수서발 KTX도 공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노조가 파업까지 가지 않도록 경영진의 합리적인 대처를 요구함.
노조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졸속적인 이사회 결정만으로 미래에 대한 임금과 근로조건에 악영향을 끼치는 선택은 용납할 수 없음.
공사 : 현재는 정책 집행기관으로 정책결정에 관여할 수 없는 입장임. 공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사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임.
그리고 노조의 의견 또한 수렴할 수 있는 대화창구를 만들고 다양한 곳에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회적인 대화창구를 만들 것임.
다양한 대화창구의 목소리를 정부에도 전달할 예정임.
② 복지 축소에 관련한 협의
-후생복지시설 축소 금지
-사이버 교육 강제 금지
-동호회 관련 개선 요구
조합 : 노동자들의 권리보장 차원에서 복지축소에 대한 협의는 필요함.
업무외의 불필요한 교육 강제는 거부할 권리가 필요.
병가, 조퇴 및 기타 경조사 처리에 대한 절차 개선 및 임산부에 대한 처우 개선필요.
공사 : 병가, 조퇴, 기타 경조사 처리에 대한 절차개선 문제는 사례를 확인 후 합리적 범위에서 조치할 것임.
여성직원의 비율이 증가하는 만큼 임산부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 검토 논의할 예정.
전반적인 복지확대 계획은 없으며, 후생복지시설 또한 추가적인 지원 계획은 없음
③ 임금요구
- 임금인상
- 정년연장(60세)
- 전기분야·로컬관제원 입환 시 특별업무수당 및 위험수당 지급
조합 : 임금은 노사간 협약으로 정하는 것이나 공사의 일방적으로 동결 주장은 법적 문제가 있음. 결산표나 내역을 공 개 요구함
정년 60세 이상으로 요구.
전기분야 특별업무 수당 지급 및 입환작업 시 입환 및 위험수당 지급 요구
공사 : 회계 결산이 완료되어 소급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 인건비 사용 내역 등 요구한 자료는 제공할 예정이며, 2013년 임금은 조속히 마무리 할 예정.
그리고 2013년 노조의 6.7% 인상은 과다한 요구로 보임. 임금은 동결 예정임.
정년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음.
간헐적 입환업무에 따른 수당 요구는 일할 계산하자는 것으로 전체적 수당문제와 함께 검토하여 공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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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노사공동 안전위원회 구성
- 철도안전노사 특별협의회 구성, KTX 운영에 대한 안전문제 대책 마련.
- 안전교육 시행 및 비상시 행동 매뉴얼 개선
- 분야별 외주화의 문제점 대책마련
- 분야별 안전관련 규정 정비
- 철도사고 원인규명 및 사고발생시 대책마련.
조합 : 노사공동 안전위원회 구성 요구.
비용을 문제로 안전에 대해 소홀히 할 수 없음.
공사 : 노조측에서 안전위원회의 구성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사측에서 이를 충분히 검토 후 노 사공동 안전 위원회를 구성하겠음.
국민들의 철도안전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는 데 노조측 또한 세심한 관리를 하기바람.
아웃소싱에 대한 문제는 노조측과 더 협의하겠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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