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제도

소개글

배심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배심원의 의의


2. 국민참여재판의 특징 및 대상사건

1) 국민참여재판의 특징

(1) 입법례

가, 배심제 등

본문내용

은 심리 도중에 법정을 떠나는 행위, 평의,평결 또는 토의가 완결되기 전에 재판장의 허락없이 평의, 평결 또는 토의 장소를 떠나는 행위, 평의가 시작되기 전에 당해 사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의논하는 행위, 재판절차 외에서 당해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행위, 이 법에서 정판 평의, 평결 또는 토의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5. 배심원의 보호규정
1) 불이익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배심원, 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2) 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
누구든지 당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 예비배심원 또는 그 직무에 종사하였던 사람과 접촉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3) 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금지
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배심원, 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 후보자의 성명, 주소와 그 밖의 개인정보를 공해하여서는 안된다. 이들 배심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들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본인이 동의할 때 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4)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재판장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 대한 위해우려가 있거나 공정한 심리나 평의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보호, 격리, 숙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검사, 피고인, 변호인,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재판장에게 위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키워드

배심제도,   국민참여,   배심제도의 참여,   배심제도란,   배심원,   재판,   재판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