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우수자료★][건강보험, 의료보험 민영화] 건강보험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건강보험과 사회와의 관계, 의료 민영화 문제점, 미국의 의료체계, 한국 의료보험 나아갈 방향)

소개글

[★평가우수자료★][건강보험, 의료보험 민영화] 건강보험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건강보험과 사회와의 관계, 의료 민영화 문제점, 미국의 의료체계, 한국 의료보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건강보험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1.건강보험과 사회와의 관계
1) 건강보험과 사회 양극화
2) 건강보험과 사회

2.의료민영화의 문제점
1) 보험지급률 정의 및 건강보험, 민간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지급률 비교
2) 미국의 의료체계 및 문제점
3) 우리나라의 현 정부 추세

3.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시키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식코’라는 영화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의료민영화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인간이 부득이한 사고로 해 갖게 되는 상해와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민간보험회사들의 횡포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곳곳에서 여러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식코’에서 보여 지는 민간의료보험 회사의 목적은 이익창출이다. 그들에게는 인간의 생명, 존엄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 보이며 심지어는 보험사에서 고객의 요청을 10% 거절해야 하는 것이 회사 규정이고, 이 실적이 높으면 보너스가 지급된다는 것이다. 또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 7명중 1명은 작년 한 해동안 의료 보험을 상실한 경험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자본주의의 자유경쟁에 맡겨진 미국의 의료보험은 점점 높아지는 의료비용의 증가와 의료 질의 양극화 문제는 미국 국민들을 큰 불안과 불만으로 빠져들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만의 심화와 국민적인 안정된 의료민영화의 요구는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운 버락 오바마가 존 메케인을 제치는데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실패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이 명박정부는 의료보험 민영화를 필두로 수도 민영화, 전기산업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등 추진하며 대다수 국민들이 아닌 소수의 1%를 위한 정책만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몰락 즉, 점점 벌어지고 있는 소득격차를 증가시킬 것이며 그 결과 사회의 안정성이 무너져 수많은 사회갈등과 범죄수의 증가 등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 시킬 것이며 더 나아가 민주주의에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극심한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갖춰야 할 점은 대다수의 국민의 경제의 안정과 사회통합일 것이다. 현 정부는 이러한 관점을 기본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정책적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식코’의 나라 미국의 국가의료제도를 따라가지 말아야 할 좋은 교사로 여기고 위에서 소개한 스웨덴 등의 선진국의 높은 공공성에서 영감을 받아 한국의 현실에서 창의적으로 수용하여 더 나은 더 평등한 보건의료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더 평등한 보건의료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라는 이념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존엄과 평등의 이념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사회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사회정책이란 국가나 공적 기구가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계층 간의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후원하며 생활상의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의 공동목표를 실현하려는 국가와 사회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정책의 정의를 보더라도 사회정책은 일단 계층 간의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평등의 중요성을 알 수 있으며 국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람 개개인의 존엄성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즉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것에 평등의 이념을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은 비용 부담으로 누구나 치료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평등이라는 이념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높은 공공성을 가진 의료제도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기위해 이를 정치적으로 강력하게 이끌고 지지해주는 세력의 존재가 분명해야 할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는 사민당과 노동운동이 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안적 정치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 세력의 등장과 대중의 지지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시적인 해결책으로 공공성이 낮은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를 개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의 공공성 수준(9%)은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들(60%-90%)에는 비할 바가 못 되고, 미국(23%)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조건에서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을 유럽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공공의료기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현 이 명박 정부가 의료민영화의 효과로 언급하고 있는 의료의 질 향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즉, 공공의료기관이 일정 규모로 확충됨으로써 민간부문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파급효과로 인해 의료제공체계가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료재정분야에서 사회 전체적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의료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대부분 세금으로 충당하고, 일부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 보험료에서 충당한다. 그리고 나머지 소수를 의료 이용시 환자 본인 부담으로 하게 되어있다.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은 한국보다 높은데, 개인소득세를 보면 저소득층은 약 30%정도 내고, 고소득층은 약 50%까지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는 그렇게 높지 않고, 세금이 높긴 하지만 세금의 투명성이 높아서 탈세 같은 것은 거의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세금의 투명성이 높은 실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스웨덴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다. 다만 간접세 비율을 낮추고 종부세와 같은 역진세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비 상한제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전 국민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기 위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보건 제도에 있어서 실현하려는 목표는 모두가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소수의 1%만이 아닌 다수의 의견 즉 국민들의 공동목표를 실현하고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합의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사회정책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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