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우수자료★★][정책政策 분석, 왕십리 뉴타운 정책 분석] 도시재생사업 및 뉴타운 사업의 정의 및 목적, 향후 정책방향 모색, 뉴타운 정책 방향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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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우수자료★★][정책政策 분석, 왕십리 뉴타운 정책 분석] 도시재생사업 및 뉴타운 사업의 정의 및 목적, 향후 정책방향 모색, 뉴타운 정책 방향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2. 연구의 목적
3.연구의 필요성

Ⅱ. 본론
1. 도심형 뉴타운
2. 왕십리 뉴타운
3. 후발 뉴타운
4. 후발 뉴타운이 나아가야 할 방향

Ⅲ. 결론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양가를 감당하지 못해 입주를 포기할 수 있다.
지역 내 중소 영세상인들의 문제도 심각하다. 특히 왕십리 지역의 경우 주거지역과 상업시설이 함께 존재하는 곳이었는데, 뉴타운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영세상인들은 뉴타운 지구에서 더 이상 상업시설을 운영할 수 없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한다. 지역 내 영세상인들에 대한 대책의 마련이 없이 뉴타운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면 결국 그들은 또 다른 도시 저소득계층으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사업지구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며 중소 영세 상인들의 보상문제도 원활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세입자들에게 임시주거용 주택을 제공하거나 이사비용, 주택기자재 교체 등의 부수적인 이사비용, 임시주거용 주택의 임대료 차액과 난방비 지원 등의 보다 구체적인 보상책들로써 금전적인 지원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우미경,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7 )
둘째, 지역특성을 고려한 뉴타운 개발이어야 한다.
2002년 서울시장 선거공약에서 시작된 뉴타운 개발은 현재까지 서울에서만 36개 2002년 10월 시범뉴타운 지정-은평, 길음, 왕십리지역
2003년 10월 2차 뉴타운지구 지정-종로구 돈의문(교남)지구, 용산구 한남지구, 동대문구 전농답십리지구, 중랑구 중화지구, 강북구 미아지구, 서대문구 가좌지구, 마포구 아현지구, 양천구 신정지구, 강서구 방화지구, 동작구 노량진지구, 영등포구 영등포지구, 강동구 천호지구 등 12개
2005년 12월 3차 뉴타운지구 지정-동대문구 이문휘경지구, 성북구(노원구)장위지구, 노원구 상계지구, 은평구 수색증산지구, 서대문구 북아현지구, 금천구 시흥지구, 영등포구 신길지구, 동작구 흑석지구, 관악구 신림지구, 송파구 거여마천지구, 창신·숭인지구 등 11개
가 추진 또는 고시되어 있는 상황이다. 2008년 총선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뉴타운 개발이 발표되기도 하여 현재 너무 많은 뉴타운 개발이 수립 진행되어 왔다. 이들이 뉴타운 지구 나름의 특성을 살려 개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인 개발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강북 뉴타운 사업을 입안하며 내세웠던 중요한 가치는 강남북의 균형발전이다. 뉴타운 지구를 강남과 같은 수준의 고품격 주거지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강남북의 균형발전이 반드시 강북을 강남과 같은 아파트단지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강북은 강남과는 다르게 수백년의 역사를 가진 역사도심으로 강북의 개발은 강북의 도시적 정체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강남의 아파트위주의 주거환경이 편리한 점은 있지만 반드시 강북이 쫓아가야 할 주거양식은 아니다. 강북의 역사성과 자연조건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강북지역의 특성에 맞는 뉴타운사업을 시도해야 한다.
뉴타운 지구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현재 36개의 뉴타운지구가 추진 고시되어 있지만 지정된 각각의 뉴타운이 그 특성에 맞게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지구별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어야 한다. 지정된 각각의 뉴타운 지구들은 현재상태의 시가지가 형성되기까지 나름대로의 축적된 고유의 역사성과 전통을 간직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는 개발방식이 필요하다.
People Policy로서 개발되지 못하고, 지역과는 관계없이 천편일률적인 개발방식으로 뉴타운 개발이 이어진다면 이는 원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다.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를 지불할 수 없어 개발지역에서 쫓겨나야하는 원거주민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을 방치(benign neglect)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수립자의 입장에서가 아닌 원거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진정으로 원거주민들을 위한 개발방식이 어떠한 것인지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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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http://development.seoul.go.kr/new_2006/index_main.html
서울특별시청, http://www.seoul.go.kr/
종로구청, http://jongno.seoul.go.kr/
영등포구청, http://www.yd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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