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대전환의 시대 {의미와 시대 구분, 배경, 빈곤조사, 사회개혁의 첫 시도(공장법), 공공근로사업의 출현}

소개글

[사회복지발달사] 대전환의 시대 {의미와 시대 구분, 배경, 빈곤조사, 사회개혁의 첫 시도(공장법), 공공근로사업의 출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미와 시대 구분
　2. 배경
　　1) 산업혁명과 노동자
　　2) 농업 및 인구의 변화
　　3) 빅토리아 황금기의 종언
　　4) 실업의 발생과 그 영향
　3. 빈곤조사
　　1) 빈곤관의 전환
　　2) 부스의 빈곤조사
　　3) 라운트리의 빈곤조사
　4. 사회개혁의 첫 시도: 공장법
　　1) 사회복지 역사에서의 공장법의 지위
　　2) 공장법의 배경과 내용
　　3) 공장법의 의의
　5. 공공근로사업의 출현
　　1) 공공근로사업의 배경
　　2) 챔블린의 권고
　　4) 공공근로사업의 의의
　　5) 실업노동자법의 성립

Ⅲ. 결론

본문내용

있었다는 점이다.
4) 공공근로사업의 의의
챔블린의 실업구제사업권고는 구빈법이라는 단일의 구빈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 실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상습적 피구제빈민에 대한 구빈법체계와, 실업자 빈민에 대한 공공근로라는 이원적인 구빈체제를 처음으로 제창하고 시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웹 부처는 챔블린은 비자발적 실업에 의해 직접적으로 야기된 빈곤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구빈법의 무용과 민간기관의 불충분성을 인식한 최초의 영국의 정치가라고 챔블린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코올도 챔블린이 자치단체의 수준에서 행했던 무상교육, 공영주택건설, 위원에의 보수지급, 세율의 인상 등의 프로그램을 초기의 페비안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해리스는 챔블린의 실업구제사업권고의 역사적, 실제적 중요성을 과대하게 평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논거로 첫째는 당시 지방자치단체 몇몇이 이미 그런 종류의 공공상업을 준비해 두고서 불경기가 되기까지 그 실시를 연기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1886년의 실업구제사업권고는 그와 같은 정책의 단순한 공식적인 형태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챔블린의 최우선적인 의도가 공공구제사업으로 구빈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문제에 대처하는 구빈법의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또 한 가지 챔블린의 권고의 의의는 그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실업자구제책의 모색과 최초의 공식적인 시도였다는 점이다. 챔블린의 실업구제사업권고와 그 실행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것이 처음으로 구빈법의 틀을 벗어나서 실업은 개인의 도덕성의 결여 혹은 게으름의 결과가 아닌 사회의 문제라는 원리를 정부가 승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5) 실업노동자법의 성립
실업구제사업에 대한 공적 책임의 확대를 요구하는 조직화된 압력은 1892~1895년의 불황 시에 다시 되살아났다. 이 기간의 실업은 1880년대 중반에 비하면 심각하지는 않았으나 그것이 중앙과 지방당국, 그리고 정치정당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컸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불안을 수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런던에서의 이러한 압력은 세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하나는 실업자에 의한 데모의 재현이며,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챔블린의 권고를 실행에 옮기도록 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실업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의회 내에서의 캠페인이었다.
1896년 이러한 사정 속에서 실업문제에 관한 하원특별위원회가 설치괴어 실업에 관한 입법적, 행정적 개혁에 관해 제한하도록 요청되었다. 이 위원회에서 챔블린 방식의 실업구제방법이 다시 고려되었고 하원에서 노동당의 전신인 노동대표위원회가 발족되었고 그들은 정부에 의한 실업정책의 수립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1905년 실업노동자법이 제정되었는데 그것은 챔블린의 실어구제사업 이래 실업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해결책의 절정이자 국가정핵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제도였다.
6. 대전환기의 특징
이 시기를 대전환기라 규정한 이유는 빈곤문제로 대표되는 구조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의 태도, 그리고 사회 구성원의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유방임이 노동자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켜서 그로인 한 폐해가 심화되어 국가가 더 이상 방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없게 되었다. 그 폐해에 대한 우려는 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노동착취가 이루어짐으로써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노동력수급이 불가능하게 될지 모른다는 국가의 우려가 있었고, 노동자들의 빈곤과 생활불안이 가중되면서 그만큼 노동자의 반발도 거세지고 또한 조직화되었으며 그로인한 노동자의 정치적인 세
력화가 촉진되면서 사회에 점차 위협적 요인이 되어 감에 따른 우려였다.
국가개입이라는 관점에서는 근본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사회보험의 도입이 될 것이다. 사회보험이라는 사회개혁의 수단은 19세기 말에 처음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그러한 사회원리의 수정은 이미 19세기 초 1802년 공장법에 의해 처음으로 나타났다. 공장법은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적 개혁의 신호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때는 산업혁명이 한창 진행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다른 한편에서 자유방임적 정책이 강화되기도 하는 서로 다른 사회를 지향하는 정책들이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한편 빈곤에 대한 직접적인 대처기구였던 구빈법에 있어서도 그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이었다. 즉, 실업자에 대해서는 구빈법이 전혀 대처할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한 조치였으며 이러한 조치에 의해서 구빈법체계가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이 대전환의 시기는 산업혁명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사회개혁요구와 자유방임체제의 강화를 지향하는 두 개의 세력이 대립하는 시기라는 시대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1세기를 망라하는 긴 시기가 된다. 자유방임이 완성됨과 더불어 자유방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시작되는 과도기적 시대라는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19세기 말에 영국인들은 억압적인 구빈행정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악화 시켰다는 것을 발표한 부스와 라운트리의 연구로 영국에 엄청난 빈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게 된다. 또한 1802년 공장법은 거의 실시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의 제한이 하나의 원칙으로 채용되었다는 점과 연령, 성별 예외 조항을 만들어 두지 않았으므로 그 제한이 성인이 된 젊은이나, 부인, 도제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동일한 규칙을 부과한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결국 대전환의 시기는 최초의 사회보험의 도입인 공장법과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근로사업이라 말할 수 있다. 즉 산업혁명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사회개혁요구와 자유방임체계의 강화를 지향하는 두 개의 세력이 항시 대립하는 시기라는 시대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이 시기는 그 시간을 볼 때 1세기를 망라하는 시기, 자유방임이 완성됨과 더불어 자유방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시작되는 과도기적 시대라고 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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