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복지국가의 재편과 선택

소개글

[사회복지발달사] 복지국가의 재편과 선택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의미와 시대구분
2. 배경: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
3. 복지국가에 대한 사상적 도전과 그 영향
4. 복지국가 재편의 유형
5. 복지국가 재편의 내용 : 민영화
6. 새로운 사회복지환경과 복지국가의 선택

Ⅲ. 결론

본문내용

인 문제가 되어 가고 있다.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복지국가를 이룩한 서구 선진국들은 후진국들의 사회 개발 분야에 원조하고 협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되었다. 왜냐하면 후진국들의 삶의 질이 어느 정도 확보되지 못한다면 선진국의 발전도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적 규모에서 인간개발과 사회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움직임은 바람직하다. 특히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국가가 노동력과잉상태인 후진국가의 노동력을 노동이민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지구적 규모에서 균형 잡힌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국내의 의견 조정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요구된다.
4) 환경문제와 지역 중심적 대처
(1) 지속 가능한 발전
복지국가체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전제로 한 체제였다. 그러나 경제성장과정에서 자원의 고갈과 대량의 폐기물의 양산 등의 문제가 심각해져서 이대로 방치하면 성장 그 자체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일반적인 견해가 되어있다. 따라서 복지국가는 사회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의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이 곧 지속 가능한 발전의 사상이다. 월드와치 연구소의 세계의 사태라는 보고서의 한 구절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지구적 규모의 무지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우리의 감각마비와 침묵 그리고 분노의 결핍은 우리가 자신의 절멸과정을 시시각각 감지하면서도 끝내 멸종한 유일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부끄러운 비문이 새겨질 것이다. -그들은 멸종이 다가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막을 지혜를 갖고 있지 못했다-
(2) 지역 중심의 대처
글로벌리제이션의 경향은 한편으로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지역 차원에서 대처하는 경향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생활단위인 지역사회를 모든 문제의 해결단위로 보는 경향인 것이다. 어떤 사회변화가 한 지역 내에서 특정의 인구층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인식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모터리제이션’의 문제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모터리제이션이란 자동차이용에 의한 생활변화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문제이다.
이러한 경향은 지역공도체적 발상을 촉진하는데, 그것이 복지국가정책과 때때로 마찰을 일으키기도 한다. 환경 중심적 사고는 자동차의 폐해에 주시하고 가능한 한 자동차 사용을 억제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한다. 복지국가의 많은 도시들이 식료를 가능한 한 자신의 지역에서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도시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먼 농촌지역에서 식료품을 운송해 오는 데서 오는 부작용을 줄인다는 것이다. 가능한 한 도시를 지역공동체로 만든다는 의도이며, 그것으로 자동차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떤 환경주의자들은 모든 도로건설에 대한 국가보조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고 이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통수단 이용에 국가보조금을 투입하는 복지국가정책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이다.
어쨌든 생활공동체로서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는 경향에 있다. 커뮤니티케어나 정상화의 실천은 이러한 경향과 맥을 같이 한다.
(3) 복지국가의 선택 : 복지문화의 양성
지속적인 성장을 통하여 완전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전제이지만 환경문제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그 성장의 속도를 늦추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복지국가의 딜레마이다. 더구나 성장 그 자체가 가능한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국가재정 확대를 통한 삶의 질의 향상은 점차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목표가 되어 가고 있다. 복지국가의 입장에서는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더욱 현저해진 지역 중심적 문제해결 경향은 매우 환영할 만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지역의 책임을 강화하는 이러한 경향은 국가책임의 약화, 즉 복지국가의 후퇴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의 삶의 질, 사회복지의 질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문제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재정의 투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사회 자체의 질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코펜하겐에서는 버스에서 노인이나 장애인이 타고 내릴 대 주위의 건강한 사람이 부축한다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지역공동체적 시스템과 장애인의 외출을 돕기 위하여 복지기관의 직원을 파견하는 시스템을 비교해 보는 것은 재미있다. 후자는 많은 자원을 장애인 외출을 보장하기 위해서 투입하지만 장애인의 삶의 질이 전자에 비해 높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사회복지의 질이 지역공동체적인 생활양식, 바꾸어 말하자면 복지문화의 성숙 정도에 다라서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그러므로 복지국가체제가 지역공동체적 생활 질서가 정착되고 복지문화가 더욱 성숙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재정부담 없이 사회복지의 질을 유지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복지국가의 제도적인 틀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Ⅲ. 결론
197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재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복지국가의 위기는 복지국가의 내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재편이 되기 시작하는데 재편에 있어서의 다양한 사상들이나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의 관점들을 통하여 복지국가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위기에 대해 바라보려고 했던 것들을 알 수 있었다. 또, 외국의 민영화사례 보면서 우리나라의 민영화사례와 비교하면서 생각해보았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민영화이지만 사회복지국가의 재편과 그 사례들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복지국가가 된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국가의 재편은 최근에 발달사를 배운 것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와 가장 가까운 시대이다. 그 안에서 충돌 되는 여러 의견들도 있었지만, 결국 이러한 시도들이 현재의 복지국가가 나타나게 됐다고 생각하고 더 발전된 복지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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