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REPORT - 퍼블리시티권 (The Right of Publicity)

소개글

저작권법 REPORT - 퍼블리시티권 (The Right of Publicity)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퍼블리시티권의 개념

2.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의 비교

3.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범위

4.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사례

본문내용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즉, 구체적인 법률 규정 없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성문법으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법원94가합13831 판결 (제임스 딘 사건)
제임스 딘의 퍼블리시티권을 양도,수탁 받은 원고가 제임스 딘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이 한 사람의 인격을 상징하는 성명,초상 등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볼 때 그 당사자의 인격과 완전히 분리된 독립된 권리 또는 무체재산권과 유사한 권리라고 보기 어려움 점(중략)인격권은 상속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퍼블리시티권도 상속될 수 없는 권리라고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지방법원 2005가합80450판결 (프로야구 선수 이름사용)
본 판결문에서는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성명을 사용한 게임물을 제작하여 상업적으로 이동통신회사에서 제공한 것은 프로야구선수들의 성명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며,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아는 인격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으로 보어여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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