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서론
II.본론
1.데이터스모그 내용 요약
2.우리조의 선정주제-데이터감시
1)데이터감시의 긍정적 영향
2)데이터감시의 부정적 영향
3)부정적 영향의 대안과 방향제시
III.결론
II.본론
1.데이터스모그 내용 요약
2.우리조의 선정주제-데이터감시
1)데이터감시의 긍정적 영향
2)데이터감시의 부정적 영향
3)부정적 영향의 대안과 방향제시
III.결론
본문내용
과학적 엄밀성을 문제삼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에 속한다. 결국 노동자들은 '객관적', '과학적', '합리적'이라는 이름 하에 제시되는 데이터의 결과를 수용하게 되며, 그 결과 이렇듯 계급갈등을 은폐시키고 전도시키는 규범화의 규율은 노동자들의 육체 속에 자리잡는다.
둘째, 프라이버시침해라는 문제이다. 개인들의 정보가 드러나고 이것들이 실질적으로사용된다면 말그대로 인간은 '관리 대상' 이 되는 것이다. 또한 그리고 개인들의 구매 정보가 기업의 상품 제조나 고객 관리에 쓰인다면 물론 장점도 있을 것이다. 소비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호에 맞는 상품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뽑혀진 일반 소비자의 욕구만 충족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관리 대상으로서 쓰이는 정보는 그 관리 대상인 국민들, 소비자들로 하여금 비인간화를 이끌어 낸다.
셋째, 데이터감시 기술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회 통제의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 전자감시기술은 누가 누구를 감시하는지 알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만인에 의한 만인의 감시 상태를 만들게 된다. 결국 사람들은 보편적인 감시 체계를 내면화하여 스스로를 감시하게 된다. 즉, 사람들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감시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듦으로써 스스로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것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타인의 의지를 의식해 자신을 구속하는 것으로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지문의 데이터화와 주민등록번호의 데이터화로 인한 피해이다. 종이카드 위에 찍혀 전국 동사무소 캐비넷에 소장되어 있는 지문이 일단 디지털화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면 전 국민에 대한 지문대조가 순식간에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데이터화된 정보가 위험성을 가지는 이유는 즉각적인 접근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검색이 가능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복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마음만 먹는다면 악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3)데이터 감시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대안과 올바른 방향 제시
먼저, 개인의 프라이버시 방지를 위해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보장하는 프라이버시 보호법(혹은 법의 지위에 준하는 의회의 결의안)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모든 개별 법률 및 국제 조약을 위 원칙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다음으로 계급관계의 은페에 대해서는 각 개인이 자기가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며, 동료,상사,부하 직원과의 관계를 잘 유지한다면 해결될 수 있을 곳이다.
그리고 데이터 감시에 의해 수집되는 정보들에 대해 개개인의 의식 구조의 올바른 정착과 대응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한 개인의 의식 구조의 정착과 대응 자세가 부족하게 된다면 결국 데이터 스모그에 말려드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문의 데이터화와 주민등록번호의 데이터에 대한 정부 측면에서의 법적인 제도적 안전 장치를 바탕으로 생활 모든 곳에서 타인에 의한 지문과 주민등록번호의 위조 범죄를 방지할 장치를 구비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전자 정보, 병력 정보를 비롯한 각종 생체 정보는 근본적으로 변경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정보의 수집,처리에 있어서 옵트-인(Opt-in) 방식을 적용한 지문과 데이터 인식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 외에, 국가가 공공적인 목적으로 구축하는 각종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시행이전과 이후 프라이버시 문제와 정부의 감시위험에 대한 평가를 신중히 거쳐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그것이 창출할 수 있는 공공적인 이익과 함께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상쇄효과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III. 결론
데이터 감시라는 말은 부정적인 면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감시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데이터 감시의 긍정적인 측면들은 분명 데이터의 이용의 측면에서 큰 효용이 있으며 우리생활을 한단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감시를 통해서 나타나는 부정적 측면이 개인프라이버시 침해문제에서부터
인간소외에까지 이르는 심각한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감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데이터 감시에 대한 긍적적인 영향들은 더욱 강조시키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선 여러 대안들을 현실화 시킴으로써 데이터 스모그라는 큰 문제의 해결을 위한 큰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프라이버시침해라는 문제이다. 개인들의 정보가 드러나고 이것들이 실질적으로사용된다면 말그대로 인간은 '관리 대상' 이 되는 것이다. 또한 그리고 개인들의 구매 정보가 기업의 상품 제조나 고객 관리에 쓰인다면 물론 장점도 있을 것이다. 소비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호에 맞는 상품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뽑혀진 일반 소비자의 욕구만 충족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관리 대상으로서 쓰이는 정보는 그 관리 대상인 국민들, 소비자들로 하여금 비인간화를 이끌어 낸다.
셋째, 데이터감시 기술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회 통제의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 전자감시기술은 누가 누구를 감시하는지 알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만인에 의한 만인의 감시 상태를 만들게 된다. 결국 사람들은 보편적인 감시 체계를 내면화하여 스스로를 감시하게 된다. 즉, 사람들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감시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듦으로써 스스로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것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타인의 의지를 의식해 자신을 구속하는 것으로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지문의 데이터화와 주민등록번호의 데이터화로 인한 피해이다. 종이카드 위에 찍혀 전국 동사무소 캐비넷에 소장되어 있는 지문이 일단 디지털화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면 전 국민에 대한 지문대조가 순식간에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데이터화된 정보가 위험성을 가지는 이유는 즉각적인 접근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검색이 가능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복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마음만 먹는다면 악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3)데이터 감시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대안과 올바른 방향 제시
먼저, 개인의 프라이버시 방지를 위해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보장하는 프라이버시 보호법(혹은 법의 지위에 준하는 의회의 결의안)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모든 개별 법률 및 국제 조약을 위 원칙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다음으로 계급관계의 은페에 대해서는 각 개인이 자기가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며, 동료,상사,부하 직원과의 관계를 잘 유지한다면 해결될 수 있을 곳이다.
그리고 데이터 감시에 의해 수집되는 정보들에 대해 개개인의 의식 구조의 올바른 정착과 대응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한 개인의 의식 구조의 정착과 대응 자세가 부족하게 된다면 결국 데이터 스모그에 말려드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문의 데이터화와 주민등록번호의 데이터에 대한 정부 측면에서의 법적인 제도적 안전 장치를 바탕으로 생활 모든 곳에서 타인에 의한 지문과 주민등록번호의 위조 범죄를 방지할 장치를 구비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전자 정보, 병력 정보를 비롯한 각종 생체 정보는 근본적으로 변경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정보의 수집,처리에 있어서 옵트-인(Opt-in) 방식을 적용한 지문과 데이터 인식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 외에, 국가가 공공적인 목적으로 구축하는 각종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시행이전과 이후 프라이버시 문제와 정부의 감시위험에 대한 평가를 신중히 거쳐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그것이 창출할 수 있는 공공적인 이익과 함께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상쇄효과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III. 결론
데이터 감시라는 말은 부정적인 면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감시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데이터 감시의 긍정적인 측면들은 분명 데이터의 이용의 측면에서 큰 효용이 있으며 우리생활을 한단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감시를 통해서 나타나는 부정적 측면이 개인프라이버시 침해문제에서부터
인간소외에까지 이르는 심각한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감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데이터 감시에 대한 긍적적인 영향들은 더욱 강조시키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선 여러 대안들을 현실화 시킴으로써 데이터 스모그라는 큰 문제의 해결을 위한 큰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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