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의 한계점

소개글

고용보험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의 한계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노동시장정책
2.실업
3.실업급여
4.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본문내용

구직자와 구인자가 연결되지 않는 것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직업소개는 마찰적 실업을 줄이는 방법으로 매우 유용하며 광범위하고 유연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2)직업 상담
직업소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직업 상담이다. 근로자가 직업 상담을 통해 직업 및 직장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직업교육의 장소, 직업의 발전가능성, 적성 등과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직업에 적응 가능성(의학적, 심리적 소견) 등을 제공하는 것.
3)직업교육과 직업훈련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이란 경제구조 및 사회구조의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근로자가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말하며 이는 점차 기술발달이 되고 전문화가 되면서 노동의 질이 하락함에 따라 나타나게 되었다. 이 예로 사용자가 노동의 질에 대해서 새로운 자격을 요구하거나 기업과 사업체에 특수한 노동의 질을 요구하는 것이 있다.
4)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이란 근로자가 산업구조의 혁신과정에서 근로자의 적응력을 강화함으로써 실업을 예방하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써 현대산업사회에서 작업과정이 매일매일 점진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나타나게 되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사용자의 요구와 근로자의 노동의 질의 차이를 줄이는 것과 근로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산업부문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에 있다.
5)고용창출사업
고용창출사업은 완전고용 또는 가능한 한 높은 고용수준을 유지하고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의 균형을 유지할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써 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 법정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총노동량의 분배, 노동시간의 유연화 등이 이에 포함되며 고용안정과 고용창출을 위한 새로운 방향이 될 수 있다.
6)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회적 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분야에서의 직장을 말하며 이는 노동의 질 향상 및 자활공동체 창업 등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사회적 일자리는 노동의 의무를 강조하기 보다는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이 주 대상이 된다.
가장 좋은 노동시장정책은 실업률과 실직자의 실업기간을 줄이는 것이다.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이 완전고용을 지향하거나 가능한 높은 고용수준을 유지하려는 경제정책에 의해서 가능하다.

키워드

고용보험,   사회복지정책론,   법률,   고용,   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