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기구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설립배경과 목적, 조직 운영 방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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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설립배경과 목적
1. ASEAN의 정의
2. ASEAN의 형성
3. ASEAN의 설립 목적 및 성격

Ⅱ. ASEAN의 조직 운영 방식

Ⅲ. ASEAN의 주요 업무와 추진 과정
1.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정치·안보 분야
2.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경제·통상 분야
3.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국제협력 분야

Ⅳ. 평가
1. ASEAN의 성과
2. 아세안의 문제점과 한계점
3. 발전적 전망

Ⅴ. 시사점 및 소감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력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엽적인 문제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통합의 분위기가 우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로는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차 외부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산업기반을 확보하게 됨으로서 향후 가속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외부의 자본과 기술을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가 하는 점이 관건으로 남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과도하게 도입되어 일본에 대한 종속의 심화가 또 다른 문제로 예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최근 엔고와 무역마찰을 피하고 기존의 해외시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동남아의 생산기지화를 강화하고 있다.
셋째로는 ASEAN의 회원국 확대에 따른 변화이다. 1999년 캄보디아가 가입함으로써 ASEAN의 발전 단계가 한발 앞선 기존 회원국들과 상호보완성을 가지는 4억 8천만의 거대한 경제권이 탄생한 것이다. 따라서 최근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ASEAN 국가들의 공업화 추세와 인도차이나 국가의 개발 잠재력을 감안할 때, 동남아공동체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동남아 경제는 무역과 투자의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협력증대로 역내 경제협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Ⅴ. 시사점 및 소감
아세안을 주제로 정한 이유는 같은 아시아에 살아가면서 가깝지만 낯선 문화권의 동남아시아국가들에 대한 경제를 더 알고 싶었던 마음과 더불어 아세안이 우리나라의 무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아세안 교역이 급격히 증가하여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서 한국의 제 2의 시장이 되었다. 한국의 대아세안 교역은 1990년 이후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하였고, 대 아세안 무역수지 흑자는 2011년 187억 달러로 한국 총 무역수지 흑자 308억 달러의 약 65%가 아세안 교역에서 창출된다. 이처럼 우리나라 무역에 차지하는 비율이 큰 만큼, 아세안과의 무역수지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세안은 한국의 중요한 경제협력 지역으로서, 한국은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체 추진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세안에 대한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아세안 역내 발전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적 지원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도 아세안의 역내발전격차 해소 노력으로 창출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활용하거나 저개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아세안은 역내 발전격차로 인해서 진정한 경제공동체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세안의 상품, 서비스 교역에서 아직 비관세 장벽이 존재하고 국가 간 경제적 격차 때문에 대외관세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관세동맹을 맺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발전격차를 해소하게 되면 아세안에 신규시장이 더 많이 창출되고 공동의 정책을 추진하기 쉬워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선진국들의 원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아세안 내 발전격차 해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아세안 저개발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한-아세안 FTA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저개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해 오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에 관한 종합적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아세안의 기술개발과 환경 원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더불어서 한국의 향후 아세안의 부품산업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의 부품산업은 중국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고 미래에도 이 분야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아세안의 저임금 경향이 상당기간 유지될 전망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산업 관계를 잘 고려하여 진출한다면 산업분업 관계를 잘 고려하여 진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세안 역내 통신망을 개발하여 인프라를 개선하고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세안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이 단일시장과 단일생산지 창출에 기여한다. 아세안에 투자한 다국적 제조업체들은 제품의 분절화에 의한 생산공유를 통해 역내 무역을 증진한다. 일본계 다국적 기업의 경우, 1960년대부터 아세안에 진출하여 역내에서 생산활동을 하면서 역내 교역을 활성화해왔다. 아세안 기업에 의한 산업 발전이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세안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지속적으로 역내 교역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은 경제공동체 형성에는 기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국적 기업 중심의 경제가 경제공동체 심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즉 아세안은 외국인투자 유치로 공업화를 추진하고, 기술과 자본을 외국에 의존함으로써 아세안만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지는 못할 것이다. 일정 단계 이상부터는 다국적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아세안의 경제공동체 달성을 어렵게 할 것이다.
아세안은 경제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강점을 보유한 반면에 동시에 약점을 보유하고 있다. 아세안은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45년 동안 협력해왔으며, 협력 과정에서 다양한 기능적 협력의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그러나 아세안의 문제점인 역내 회원국의 상호경쟁, 역내 경제력 격차, 취약한 기술역량은 아세안 공동체를 추진하는 데 약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특히 중국에 비해 열악한 아세안의 조립산업과 아세안을 둘러싼 강대국 간의 충돌, 그리고 동북아 3국의 이익목적의 협력은 아세안에 위협으로 작용하게 될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세안은 대내외적으로는 아세안 통합을 계속해서 강조해야 한다. 대외적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부의 안정과 단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아세안은 동아시아의 새 질서 구축에 있어 아세안 중심성을 계속해서 강조할 것이다.
Ⅵ. 참고 문헌
외교부 (2010).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분야별 협력 현황”
박번순 (1992). “아세안의 무역협력: AFTA를 중심으로”. 삼성경제연구소
김석수 (2000),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의 지역 안보의 운영”. 한국정치학회
박은아 (2000).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의 정책과 문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형종 (2011). “아세안 규범의 진화: 발전, 변화, 그리고 변형”.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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