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관계법규 - 사례조사

소개글

식품위생 관계법규 - 사례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약품성분 등이 함유된 불법 다이어트 제품 판매한 일당 적발
2. 국순당 백세주 이물질 발견 미보고- 과태료 처분
3. 식당서 전자담배 피운 남성, 불법일까?

본문내용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의 농축액을 활용하고 흡입의 방식으로 니코틴을 체내로 흡수하기 때문에 담배로 분류된다. 따라서 금연구역 내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하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법률 : 제9조 제6항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시설을 보건복지부령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증전법 제9조 제5항은 시설이용자가 이와 같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사항 조취 : 법 제34조 제3항에 의거 10만원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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