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레포트★[빈곤, 소득불균형 정책] 빈곤의 현황, 빈곤의 문제점, 소득불균형 특징, 소득불균형 문제점, 소득 불균형 전망, 소득불균형,정부의 대책방안

소개글

★우수레포트★[빈곤, 소득불균형 정책] 빈곤의 현황, 빈곤의 문제점, 소득불균형 특징, 소득불균형 문제점, 소득 불균형 전망, 소득불균형,정부의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각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고, 2단계는 의욕, 능력 증진 단계로서 1단계에서 이루어진 ‘취업지원계획’을 바탕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나 직업훈련, 단기 일자리,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집중 취업알선 단계로서 2단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취업에 필요한 능력을 쌓은 사람을 대상으로 담당자의 동행면접 실시 등 집중적인 취업알선을 제공받는 단계이다.
또한 ‘취업성공 패키지’에서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생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계유지수당으로 최대 6개월 동안 월 20만원 씩 해당자 본인계좌를 통해 직접 지급하며, 취업에 성공한 사람에 대해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00만원을 해당자 본인계좌를 통해 직접 지급한다. 이러한 비용은 전부 국비를 통해 지원된다.
정책 대상으로는 일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은 만 18세 이상 ~ 만 64세 이하이고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상한액(부과액) 이하여야 한다.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상한액 관련 표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보험료
22,528
38,359
49,623
60,887
72,151
83,415
94,680
이상이 기존의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 훈련을 하는 데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보인다. 따로 수정할 사항은 없어 보이나 정작 저소득층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며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직접 저소득층을 방문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설명을 자세히 해주고 자연스럽게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 참가를 유도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빈곤과 소득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두 동원한다 해도 한 가지 문제점은 반드시 남기 마련인데, 그것은 바로 서민정책과는 상충되는 개념인 시장경제원리의 훼손이다. 이 시장경제원리에서 특히 경쟁원리는 서민정책과 같은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경쟁원리는 경제 활동에 있어 외적인 간섭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자의 경제력이 자유롭게 발휘되며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질과 가격의 합리성,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으로 인해 사회가 최적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소득불균형 관련 정책이나 빈곤층 관련 정책은 결과적으로 경제적 강자의 주머니에서 경제적 약자의 주머니로 자원을 이동시키는 그 성격상 정부가 시장경제에 관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부의 간섭이 심해지면 경제 주체들의 자유경쟁을 훼손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간섭으로 인한 자유경쟁의 훼손이 부정적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이는 자유와 평등의 속성에 대한 원론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정부가 자유를 추구하게 된다면 사회 구성원 간의 능력과 상황에 따라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게 되어 평등이 실현되지 않게 되고, 정부가 평등을 더 추구하게 된다면 저소득층과 경제적 상위층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결과적으로 경제적 상위층의 경제활동을 억제하게 되어 자유가 실현되지 않게 된다. 이것은 국가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정부주도로 할 것인지 자유경쟁시장에 맡길 것 인지로도 생각 할 수 있다. 정부주도와 자유경쟁 두 가지 중 어느 한 측면에만 무게를 실어 국가를 운영하는 것의 부작용은 복지병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부실패와 대공황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장실패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시장경제원리와 서민정책은 이념적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진정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서민정책이 그 목적과 합리성에 비추어 볼 때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앞에서 본 경쟁원리와 충돌할 우려가 있는 정책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서민정책을 시행하되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여 정책이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상충되는 이념과의 저울질을 통해 결과적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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