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고찰]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개념과 역사,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현황,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평가, 서비스 문제점, 서비스 개선방안

소개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고찰]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개념과 역사,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현황,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평가, 서비스 문제점,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개념
1)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의 의의
2)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
3)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의 의의

2.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역사
1) 선진화 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독일, 스웨덴
2) 우리나라 장기요양 서비스 도입과정
3) 노인장기요양제도 급여의 이용 절차

3.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중 시설급여
1) 시설급여의 종류
2) 시설급여비용
3) 시설급여비용의 산정
4) 이용현황

4. Gillbert와 Terrel의 분석틀을 이용한 분석
1) 문제의 확인
2) 문제의 분석
3) 공중에 대한 홍보
4) 정책목표의 개발
5) 공중의 지지 및 합법성 확보
6) 정책 프로그램 설계
7) 정책의 수행
8) 평가 및 사정

5.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평가
1)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요양 시설 직원의 평가
2) 교수의 평가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조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별첨 - 문제점 및 대안 제시 *

본문내용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들의 인간적 존엄성과 가치실현에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보다 전문적인 인력의 투입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3) 수가체계의 비합리성
기존에 운영되던 이용시설, 즉 복지관과 같은 시설에 비해서 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급여는 매우 열악한 현실이다. 실제적으로 요양시설에서의 노동환경이 더욱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는 비교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체적 기능이 저하 된 노인들이 기본적인 생활의 욕구를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신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욕구들을 해결해 줌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수가체계는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의 실현을 저해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등급이 높은 노인에 대해 성심성의껏 적극적인 케어를 하여 노인의 건강이 호전됨으로써 그 노인의 등급이 내려갔다고 하자. 그러면 오히려 노인을 수발하던 요양보호사에게 주어지는 수가는 낮아지게 된다.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내서 돌아오는 것이 임금의 저하라면 어느 누구도 최선을 다하여 대상자들을 케어하지 않을 것이다.
2) 개선안
(1) 정부개입의 전문성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요양시설들이 보다 많은 이용자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내외부 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평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스스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하는 형태의 유기적인 시설로 운영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도록 한다. 그 결과 우수시설로 선정된 곳에 대해서는 시설의 설비확충을 위한 지원 혹은 관련 행사의 주체를 맡기는 등의 보상으로 자발적으로 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모범시설로 지정함에 따라 다른 기관들의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동질적인 서비스 발전을 통한 지역사회의 고른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부 산하의 요양시설을 설립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경쟁적인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요양시설의 분포 또한 도심에 집중해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정부차원에서 시범적으로 농촌이나 어촌 혹은 지방의 도시에 모범적인 요양시설을 설립함으로써 노인요양시설의 도시로의 집중화를 분산시킬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농어촌의 노인계층에게도 서비스의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수가체계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궁극적 목적은 대상자의 케어에서 나아가 자활의 상태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대상자에 대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투입함으로써 상태를 유지 및 호전시킬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들로 하여금 참여적 동기를 부여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케어하고 있는 대상자가 호전상태를 보여 등급이 하향조정 됨에 따라 요양보호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의 급여체계가 있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체계가 도입된다면 요양보호사들은 진정성 없는 활동으로 그저 수가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케어의 방법을 연구하고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대상자에 대한 애착 또한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1. <문제점>요양기관의 과다설치로 인한 복지의 사업화
- 특별히 인터뷰한 시설의 경우, 시설장이 사회복지사 1급 소유자에, 사회복지사 경험, 간호사 경험등이 풍부하여 복지마인드를 가진 자였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설립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새로운 사업처럼 건물이 있고, 돈이 있으면 시설을 개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번에 방문했던 건물만 해도 한 건물 한 층에만 요양시설이 두 개나 있어서 잠시 혼란을 빚기도 했다. 이렇게 공급이 과다하게 될 경우에는 민간사업과 다를바가 없게되는데, 그렇게 되면 진정으로 어르신들을 위하는 사업이 되기보다 이익을 남기기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게 될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경우 수급자의 확보에는 힘을 쓰겠지만, 막상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어르신들의 장애 특성상 서비스의 만족도등을 직접 표현할 수 없고, 어르신의 가족들이 상주하며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리나 질이 떨어질까 염려가 된다.
<대안점> 국가의 적절한 통제와 민간의 사업성의 조화
현재는 노인요양시설의 확장기로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설립기준도 완화하였으며, 평가기준도 엄하지 않았다고 한다. 비록 수급자들의 요양급여비가 제공된다고 하지만 엄연한 민간운영이기 때문에 엄격한 통제를 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공무원등 시설평가를 실시할만한 인력체계등이 구축되어 국가의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문제점> 요양보호사의 복지문제
현재 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담당하는 일은, 신체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등급을 판정받은 노인분들의 생활전반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신체적,정서적으로 매우 높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실수령액이 한달에 120만원 선으로 일이 고된 것에 비하여 매우 적고, 요양사 한명당 담당해야하는 노인의 숫자는 사실상 6명 가량이 된다고 하여 실제로 요양보호사의 복지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되고 저소득의 노동일이라는 인식이 굳혀질수록 저학력의 여성인력만이 이 일에 감당하려고 할 것이고, 점차 외국인 노동자가 투입되거나, 사회적으로 비주류층이 주로 종사하게 될 것이며 파출부 내지는 막노동의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은 요양보호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이 것은 결국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며, 이직률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대안책>
장기적인 인력에 대해서 경력이 쌓여갈수록 급여액을 인상하여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면 서비스 제공의 지속성에도 도움이 되며 요양사의 복지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노인 장기요양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개념,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역사,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현황,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평가,   서비스 문제점,   서비스 개선방안,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