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MP Active Labor Market Policy 프로그램] ALMP프로그램 개념, ALMP프로그램 필요성, ALMP프로그램 특징, ALMP프로그램 전망, 복지제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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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반적 배경
1.이슈 및 필요성
2. ALMP프로그램의 각각의 필요성

Ⅱ. 프로그램
1. 단기실업에 대한 프로그램 - 임성규
2. 고용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3. 장애인 고용 촉진 프로그램
4. 해고방지 프로그램
5. 직장이동 보조 프로그램
6. 직업훈련 프로그램
7. 고용복지의 효율성을 위한 프로그램

Ⅲ. 결론 및 제언
1. 종합적인 결론 및 제언
2. 각자의 결론

본문내용

복지 프로그램 기금’의 기금의 형태로 재원을 굴려가며 관리한다. 이때 끌어들이는 재원은 국세 60% 대 민간재원 40%의 비율로 놓는다. 앞으로 있을 고용 복지 수요 폭등에 대해 관련 사업(ex : 고용 관련 정보이용 사업)의 우선권을 주기로 계약하거나, 감세 인센티브의 형태로 민간 재원을 최대한 끌어들여 기금을 조성한다.
Ⅲ. 결론 및 제언
1. 종합적인 결론 및 제언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게 되면서 자료조사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안 사실은 우리나라가 오래전부터 사회복지 제도를 법제화시켜 왔다는 점이다. 1960년대 연금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사회복지제도가 흘러왔는데 아직까지도 복지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사실에서 안타까움이 든다. 또한, 한 학기동안 복지국가에 대해 배우면서 스웨덴 모델에 대해 많이 알 수 있었다. 왜 많은 나라들이 스웨덴모델을 목표로 복지 정책을 펼치려하는지, 어떤 점에서 한국복지제도와 다른 것들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복지가 현실적으로 스웨덴화 되기에는 힘들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지만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지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정부 정책의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재원마련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소수의 재벌들의 눈치를 보고 직접세의 비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인 서민들을 위해서 간접세의 비율을 낮추고, 직접세의 비율을 높여 세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강제적직접적으로 지하에 있는 자금을 추적하여 투명성을 높여야하며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강제적 집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복지국가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도덕적 해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국가가 법이나 제도로 방지하기에는 그 효과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그리고 법이나 제도는 사후적인 관점에서 도덕적 해이로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이나 기업에게 강력한 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게 옳다고 생각한다.
2. 각자의 결론
단기실업에 대한 보조 프로그램을 참고하면서 스웨덴에 정착되어있는 적극적 노동정책을 많이 참고하게 되었다. 비록 우리나라와는 환경적, 정책적 상황이 다르지만, 복지중심국답게 프로그램이 시스템적으로 잘되어있었다. 우리나라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책들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실업자들을 구제하고 나아가 그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것이 진정 국가의 역할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졸자 채용 확대 방안과 관련하여 찬반론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일자리 부족현상이 심각해져 가면서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졸자뿐만 아니라 대졸자들 역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노력과 중소기업 취업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 부양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부담금 부과라는 제재수단을 통해 장애인고용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구조적이고 제도화된 고용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또한 고용의무제로는 채용 이전이후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을 시정해소 할 수 없으므로 장애인 고용에 대해 다각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니 재원부분이 가장 어려웠다. 정말 부유층이 많이 기부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을 강제로 할 구실은 없으니 매우 답답했다. 우리가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니 복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고, 복지 정책의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었다. 또한, 수업시간에 이론으로 배웠던 내용이 더욱 현실적인 것으로 느껴졌다.
전직지원프로그램을 조사하면서, 신규채용 뿐 아니라 전직, 이직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과정을 느낄 수 있었다.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로 인해 이직전직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상황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지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퇴직 후,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조직과 사회, 자신에 대한 분노와 부정적 감정이며, 이와 같은 감정을 잘 다스려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따라서 심리적인 변화에 적응하는 것과 함께 경영환경과 채용 시장의 변화를 파악한 뒤 그에 맞는 회사를 찾아 이직전직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는 점 또한 배우게 되었다. 즉,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직자 본인의 의지와 눈높이를 맞추어 지금껏 수행해 온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직종부터 찾아 나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매년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평생직장이라는 개념도 없어지게 되면서 하나의 기술이나 지식만으로는 직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직업훈련프로그램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시행함에 있어서 좀 더 현실성을 반영해야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들의 미래 불확실성도 감소하게 될 것이고, 실업자가 된 사람들도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내가 구제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의 특징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데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붙고, 관리와 감독을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해서 프로그램상의 비리를 만들거나, 발생한 문제를 점점 키워서 프로그램이 없애는 결론을 내리는 등의 좋지 않은 결말이 많았다. 따라서 고용 복지를 시행함에 있어서, 일시적인 선거를 위한 고용불안 해소 방안이 아닌, 지속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프로그램들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앞으로 있을 폭발적인 고용 복지 수요에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미리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복지 혜택을 받은 수혜자들이 효과적으로 고용 대상자가 되는 것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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