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노인복지법 상세분석】 노인복지법 내용, 노인복지법 개요, 노인복지법 특징, 노인복지법 전망, 노인복지법 운영, 노인복지법 비용, 노인복지법 벌칙.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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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법제론

노인복지법



PART 1
개요 및 배경

입법배경
개념정의
고령자통계



PART 2
노인복지법의 내용


1장 총칙(1~8조)
2장 경로연금(9~22조) - 삭제
3장 보건∙복지조치(23조~30조)
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31조~44조)
5장 비용(45조~49조)
6장 보칙(50조~55조)
7장 벌칙(55조의2~62조)



PART 3
행정쟁송 사례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제론

노인복지법




PART 1
개요 및 배경

입법배경
개념정의
고령자통계




입법배경
╋━━━━━━━━━━─────────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글 - 그림 파일 ≫

노인문제의 4고(苦): 빈곤, 질병, 역할상실 및 소외감




개념정의
╋━━━━━━━━━━─────────

• 노인:
　　노인복지법은 노인에 대한 정의규정 X
　　-> 사회통념으로 생각하는 수 밖에 없음 But!!!

　　노인복지법의 중심적 조치라 할 수 있는 건강진단(제27조), 시설의 상담•입소 등의 조치(제28조)
　　->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이 법에서의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념정의(제1조의2)
╋━━━━━━━━━━─────────

“부양의무자”: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보호자”: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
“치매”: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 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
“노인학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 … 중 략 … ≫




PART 2
노인복지법의 내용


1장 총칙(1~8조)
2장 경로연금(9~22조) - 삭제
3장 보건∙복지조치(23조~30조)
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31조~44조)
5장 비용(45조~49조)
6장 보칙(50조~55조)
7장 벌칙(55조의2~62조)




목적 (제1조)
╋━━━━━━━━━━─────────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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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 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 가족제도의 유지•발전(제3조)
->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제6조 제1항)
-> 어버이날(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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