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U 알기쉬운행정학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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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의 의의와 현대행정의 개념정립

동양에서의 행정개념은 동양의 고전이라고 일컬어지는 맹자나 사기에서도 엿볼 수 있으나 서양에서의 행정개념은 권력분립(separation of powers) 주의의 산물로서, 17C~18C 무렵 근대 법지 국가의 출현과 더불어 성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행정(administration)이라는 개념은 근대국가가 출현한 이래 민주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성립되었으며, 입법 또는 사법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
생각건대 근세의 전제군주국가에서는 모든 국가작용이 군권의 발동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행정이라는 개념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1688년 영국의 명예혁명이라든지 1776년의 미국의 독립선언, 그리고 1989년의 프랑스의 대혁명 등을 계기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을 둔 근대 법지 국가의 성립을 보게 됨에 따라 국가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권력분립의 원리가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과거에 전제군주가 절대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국가권력이 근대 법지 국가에 이르러서는 [그림1-1]과 같이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으로 분립되고, 국회. 정부. 법원이라는 세 기관에 분속된 결과 여기에 비로소 행정이라는 개념이 대두되게 되었다. 그림1-1: 입법/행정/사법간의 상호작용관계
1-1 행정의 개념
행정은 그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의 정의가 가능하다. 따라서 행정 내지 행정학이란 다의적인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보통 우리가 협의의 행정이라 하면 공행정을 지칭하여 운영의 주체가 공권력을 가진 국가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에 주장되고 있는 광의의 행정개념 속에는 공행정의 개념뿐만 아니라 운영의 주체가 공권력을 가지지 못한 개인 기업체나 각종의 민간경영제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즉 사행정의 개념도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또한 같은 대상의 행정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하여 행정법학적인 측면에서 정의하는 것과 행정학적인 측면에서 정의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행정개념을 행정법학적인 행정개념과 행정학적인 행정개념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행정법학적인 행정개념: 권력분립 내지 법질서를 전제로 하여 법률 및 제도 중심적인 면에서 고찰한 것으로 독일의 순수 법학 내지 공법학의 영향을 받은 것
행정학적인 개념: 법규범적. 제도론적인 면에서보다도 오히려 사실에 입각한 사회현상 또는 기능면에서 파악하려는 것으로서 오늘날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미국 행정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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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직의 개념
조직이란 일정한 환경 속에서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간의 목표 지향적인 협동생활 혹은 분업체제를 의미한다. 흔히 현대사회를 조직사회라 한다. 이는 현대문명이 집단의 합리적, 능률적인 형태인 조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행정조직은 다른 조직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점들을 갖지만 일반적인 조직에 관한 이론들이 대체로 행정조직에도 적용이 되므로 조직이론에서 특별히 행정조직을 구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행정조직을 정의하여 본다면 행정환경 하에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조로 형성된 분업체제라고 할 수 있다.
1-2 조직이론의 발달
조직이론에 대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시작된 것이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연구가 행하여 진 것은 최근의 일이라 할 수 있다. 조직이론의 변천과 계보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사이몬과 마취는 조직이론을 전통적 이론, 인간관계론, 의사결정론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에찌오니는 전통적 이론, 인간관계론적 접근방법, 구조론적 접근방법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왈도등은 조직이론을 고전적 이론, 신고전적 이론, 현대적 이론으로 3대구분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것이 통설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1. 고전적 조직이론
(1) 내용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엽 공식적. 합리적 조직에 중점을 둔 고전적 조직이론은 전통적 조직이론이라고도 하며 과학적 관리론과 운동의 영향하에 성립, 발전되었다. 이 이론은 조직을 기계나 도구로서 인식하고 그 속에서 일하는 인간을 마치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치나 기계적 부속품으로 생각한다. 고전적 조직이론을 조직을 폐쇄체제로서 인식하고 외부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목표달성과 관련된 요인만을 강조한다. 특히 이 이론을 조직의 원리, 부처편성의 기준, 관리자의 기능 등을 중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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