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정책 평가] 세종시 정책 전개과정,정책사례개요, 세종시 정책 분석, 세종시 정책의제 설정, 정책 산출 과정, 정책 산출 모든 것

소개글

[세종시정책 평가] 세종시 정책 전개과정,정책사례개요, 세종시 정책 분석, 세종시 정책의제 설정, 정책 산출 과정, 정책 산출 모든 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세종시 정책 전개과정
1)정책사례개요
①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비교
②현재 세종시 정책
2)정책추진 전개과정

3. 세종시정책 분석
1)정책의제화 주요 쟁점 전개과정 분석
2)정책형성과정에서 주요 행위자와 이해관계
① 친이계와 친박계의 이해관계
② 정부와 야당의 이해관계
③ 서울시와 인천시
④ 충청권 기초단체장
⑤ 충청도민

4. 세종시정책 평가
1)정책의제설정 모형
2)정책산출 과정에 대한 접근
3)정책형성과정에서 무의사결정
4)정책주체로서 정책참여자
5)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및 합의의 형태
6)거버넌스의 특징

5. 결 론

본문내용

작정치를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충청 르네상스21' 대표와 회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감언이설에 현혹돼 잠시나마 충청인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얼토당토않은 세종시수정안을 억지 홍보해왔으며, 충청 르네상스21'은 수시로 정부로부터 지시를 받아 공주와 부여, 천안 등에서 월1회 지지모임을 개최해 왔다"고 양심선언하였다.
2010년 5월 26일
자유선진당 대전광역시당
[출처] 충청 르네상스21 양심선언|작성자 정하길
충청르네상스21 대표는 양심선언을 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간접적인 무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하고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은 더욱더 많다고 생각이 되어진다.
4. 정책주체로서 정책참여자
정책형성과정에서 참여한 정책행위자들은 주로 정부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세종시 정책 자체가 정부가 주도해서 추진해온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와 정당이 주된 정책행위자이다. 하지만 정부행위자 이외에도 충청도민이나 타 지역 사람들도 정책형성과정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에 강력히 요구한다. 더 이상 민심을 거역하지 말고 즉각 세종시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스스로 철회하라. 그리고 세종시원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정상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고 철저히 이행하라. 또한 세종시수정안이 부결되면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입지선정도 백지화하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줄 수 없다는 졸렬한 방법으로 더 이상 충청인을 비롯한 국민들을 겁박하지 말고 대선공약을 이행하라. 만약에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세종시수정안을 강행한다면 온몸으로 막아설 것이며 이명박 정권의 심판과 퇴진을 위한 범국민행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다면 이명박 정권에게 즉각 철퇴를 내려줄 것을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이다.
2010년 06월 28일
세종시 수정안폐기 및 원안추진을 촉구하는 충북도민 일동
충청도민들의 참여 형태는 수정안 폐기 촉구 충북도민 궐기대회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세종시 수정안 폐기 촉구 충북도민 궐기대회가 28일 오후 3시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문 내용 발췌한 것을 살펴보자.
이렇듯, 세종시 수정안은 민간부문에서도 정책과정에서 참여를 했고, 참여의 양태는 수정안 폐기 촉구 궐기대회라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것은 제도권 밖에서의 참여일 뿐, 직접적인 시민들의 정책참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및 합의의 형태
6.2지방선거의 참패와 세종시 수정안 부결로 인해 원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것은 어떤 협의와 합의의 형태로 이루어진 정책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밀어붙이기 식의 정책추진으로 인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수정안 정책만 놓고 보더라도 정책결정과정 상의 국민과의 소통과 협의에 관해서 현 정부는 반성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원안대로의 추진에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6. 거버넌스(governance)의 특징
먼저 거버넌스의 정의를 살펴보면, 거버넌스란 정부에 의한 일방적 통치를 의미하는 전통적 행정(government)과 대비되는 거버넌스의 개념은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civil society) 그리고 여러 공사조직들과의 연결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거버넌스의 속성 개념으로는 민·관의 협력적 네트워크(network) 또는 자기조직화 네트워크(self-organizing network), 민·관의 파트너십(partnership), 공공 서비스의 민·관공동생산(coproduction),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기법의 도입 및 기업적 거버넌스(corporate governance), 최소국가(minimal state), 사회적 인공지능 체계(socio-cybernetic system) 등을 들 수 있다.
일단,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이명박 정부가 거버넌스를 지향하기 보다는 전통적 행정인 거버먼트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과 야당과의 합의에 집중해서 정책을 형성하기 보다는 독단적으로 정책형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야당이 갈등을 겪게 되고, 국민과도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수정안 부결로 인하여서 원안대로 추진이 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독단적인 정책형성을 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1.결론
세종시 정책을 분석해 본 결과, 소통과 절차를 무시한 졸속적인 정책은 반대를 당하게 되어있고, 지금의 사회는 파트너십에 의해서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로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항을 반성하고, 정책을 진정성 있게 검토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 말고도 많은 정책을 독단적이고 소통과 절차를 무시한 채 추진해 오고 있고, 이것은 선거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심을 잃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 부결로 인해 현재는 원안대로 추진되고 있다.
정당과 정부의 갈등은 어떨 때는 더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견제와 타협의 기능이 적절히 수행될 때 좋은 정책이 나온다고 생각된다.
세종시 정책을 보면, 여당내의 친박계, 친이계와의 갈등, 그리고 여야의 갈등이 자신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만 정책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참고 문헌]
위키백과
네이버지식백과
정책학원론 - 노화준 저
충북경실련 사이트
네이버카페 - 남진우의 행정학 교실
생각쟁이, 웅진닷컴(월간지), 2010. 02
매경 Economy, 매일경제신문사, 2010, 02
시사 오늘, 펜과오늘, 2010. 02
신동아, 동아일보사, 2010, 02
그린코리아, 뉴스비트, 2010, 02
조선일보사, 월간조선, 2010, 02
중앙일보사, 월간중앙, 2009, 12
시사 오늘, 펜과오늘, 2009, 12
공감코리아, 2010, 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청포커스, 20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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