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의 정의, 목적과 연혁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으며 이를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지 정리하여 서술 (고용보험법)

소개글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의 정의, 목적과 연혁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으며 이를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지 정리하여 서술 (고용보험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보험법의 정의

2.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연혁
1) 고용보험법의 목적
2) 고용보험법의 연혁

3. 고용보험법의 문제점
1) 고용보험의 적용 문제
2) 보험재정과 국고 부담문제
3) 고용보험기금 운영상 문제
4)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의 문제

4. 고용보험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
1) 고용보험법의 적용범위
2) 고용보험기금 운용
3) 고용지원센터의 활성화
4) 직업능력개발사업 효율화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각 지역의 노 사 각 단체와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하여 노동시장의 불일치 소에 기여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 고용안정기관과의 정보공유의 범위를 확대하고 업무영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고용지원센터는 지역에 있어서의 고용서비스 중추(hub)기관으로 자리 매김하도록 육성되어야 한다. 지자체, 노동부의 고용서비스 기능을 고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통합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사회보장과의 연계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4) 직업능력개발사업 효율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목적은 인적 자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생애 향상 노력을 유인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급변하는 노동경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 있다.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은 기업에게는 생산성 향상을, 근로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통한 실업예방 및 실업 중의 생활보장의 효과가 있다.
5. 나의 의견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근로자는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인 임금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그러나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게 되기 때문에 실업은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있어서는 부상 질병 노령 사망과 마찬가지로 생활의 안정을 파괴하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실업자라는 유휴노동력의 존재는 국가의 인적 자원의 손실을 의미하고, 근로자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체득한 지식과 기능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나 자유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아래에서는 호경기에도 기업은 계속해 생존과 소멸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실업발생은 당연하며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구조의 조정과 경기변동에 따른 실업은 모두에게 사회적 위험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많은 국가에서는 실업보험 또는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해 정부, 사용자 및 근로자가 연대하여 실업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고용보험제도는 당연히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을 포함하며 실업보험제도의 보다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실업급여를 제외한 고용보험사업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라기보다는 고용정책의 보험화로 효율적인 고용정책추진의 계기가 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의 정의, 목적과 연혁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으며 이를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지 정리하여 서술해 보았다. 직업훈련을 시장기능에만 맡길 경우 직업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곤란한 직업훈련의 시장실패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지원하고 직업훈련의 하부구조를 구축해 줌으로써 직업훈련 실시나 수강이 용이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되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인 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사업내 직업훈련을 완전히 자율화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노병일, 사회보장론, 대학출판사, 2000.
구병수,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산업정보대, 2002.
고준기, 고용보장법의 새로운 이념과 체계정립 및 사회안전망과의 상호연계 확충, 2002.

키워드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정의,   목적,   연혁,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