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를 비교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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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적 자유주의가 그리고 사회주의에서는 사회 민주주의가 두 개의 사상적 중심축을 형성했다.
3)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단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를 이른바 시장 원리로 수행해야 한다는 데 머물지 않고 모든 인간 생활이 시장을 통해 이루어져야한다고 본다. 말하자면 사회를 완전히 시장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격한 급진 사상이다.
① 시간과 공간상에서의 시장의 확장: 세계적 규모의 시장은 이미 수세기 동안 존재해 왔다. 신자유주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시장 영역을 발견한다. 이들은 저녁 시간에 상점이 문을 닫게 되면 시장이 축소되었다고 생각한다.
② 계약의 극대화: 신자유주의자들은 수많은 소량 거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보며 기업 내부의 활동을 분할하여 거래와 계약의 수를 늘리는 것이 그것을 방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좋다고 본다.
③ 계약 기간 감축: 특히 노동 시장과 관련하여 노동 계약은 장기, 또는 무기한 계약이어서는 안 되고 계약 기간을 명시할 뿐 아니라 짧을수록 좋다고 본다.
④ 반복적인 평가를 통해 시장력(market forces)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고용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 내에라도 연속적인 성과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즈음 인터넷으로 책을 주문하면 현재 물건의 이동 상황 정보가 시시각각으로 구매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과도한 시장 정보와 이를 이용한 평가의 예가 된다.
⑤ 옵션 방법의 확산: 경제성이 있는 그 어떤 것도 거래의 대상에 넣어야 마땅하고 이 경우 가장 좋은 거래 방법은 공매 시장이라고 본다.
⑥ 인위적 거래의 범람: 신자유주의자들이 보기에 거래는 단지 어떤 기초 자산이나 상품에 국한 될 필요가 없다. 주식을 단지 사고 팔 뿐만 아니라 그 주식의 사고 팔 권리를 거래할 수도 있고 다시 옵션의 옵션도 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
5. 신자유주의에 대한 전망
신자유주의는 그 동안 선진국과 후진국에서 나타났던 국가 권력의 확대에 따른 자유의 위축과 비능률을 해소하고 경쟁 시장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등의 긍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의 불안정, 불황과 실업, 빈부 격차의 확대, 환경 파괴,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갈등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의 신자유주의는 과거 고전적 자본주의에서 나타났던 시장 실패를 또 다시 반복하여 국가의 개입을 불러 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키워드

사회복지정책론,   복지국가,   신자유주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