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산업기술유출범죄] 산업기술유출범죄 이론 분석 및 실태 조사 - 산업기술유출의 현황, 산업기술유출범죄 심각성, 산업기술유출범죄 대책방안 및 전망

소개글

[기술유출][산업기술유출범죄] 산업기술유출범죄 이론 분석 및 실태 조사 - 산업기술유출의 현황, 산업기술유출범죄 심각성, 산업기술유출범죄 대책방안 및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1
Ⅱ. 자료 조사방법……………………………………………………………………………2
Ⅲ. 이론으로 살펴 본 산업기술유출범죄 발생원인……………………………………3
　(1) 사회유대이론
　(2) 억제이론
　(3) 합리적 선택이론
　(4) 차별접촉이론
Ⅳ. 산업기술유출실태………………………………………………………………………8
　(1) 최근 5년간 기술유출 사례
　(2) 기술유출 원인
　(3) Case를 통한 산업기술 유출 유형 분석
　 1) Case1 : 중국 R&D 센터를 통한 기술 유출
　 2) Case2-1: 전·현직 현지(외국인 고용)직원 기술비밀 유출 사례
　 3) Case2-2
　 4) Case2-3
　 5) Case2-4
　 6) Case3: AMOLED 기술유출 사건
Ⅴ. 산업기술유출 보호대책의 한계………………………………………………………11
Ⅵ. 결론………………………………………………………………………………………12

본문내용

스라엘 소재
의 직원 3인이 현재 개발 중인 AMOLED 기술개발투자비, 삼성 약 1조 3,800억원, LG 약 1조 270억원 소요
TV(55인치) 회로도 등 핵심기술을 유출 신용카드 USB에 담아 신발, 벨트, 지갑 등에 숨겨 무단유출(`11. 11~`12. 1)
하였다. 유출한 기술을 오보텍 본사 및 홍콩 법인(DAP), 중국(BOE, CSOT), 대만(AUO, CMI) 등의 동료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유출된 도면(20여장)은 즉시 복제품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한 것으로, 특히 LG AMOLED TV 도면은 BOE에 전달된 정황이 적발되었다.
- AMOLED 패널설계·공정·제조기술
국가핵심기술로 지정(지식경제부 고시 2012-13호, `12. 1. 30)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에 해당
- 산업발전법 제5조에 의해 첨단기술 고시(2010-233호)
[글상자1] AMOLED 기술
이 사건의 특징은 검사장비 협력업체 직원이 외국에 있는 본사 등에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사안으로 외국 경쟁업체 유출 가능성이 높아 막대한 국가적 손실 및 세계시장의 지각변동의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 하는 기업의 해외 협력업체에 대한 보안강화가 매우 중요하며, 산업기술유출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제고해 볼 수 있는 사례이다.
Ⅴ. 산업기술유출 보호대책의 한계
산업기술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관련부처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활동(산업기술보호법 제정, 산업기술 보안의식 제고 교육실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설비구축 지원 등)을 통하여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산업기술 유출 건수와 피해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기업에서도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보안정책 및 보안전담조직 등과 같은 기본적인 환경 구축이 제대로 이뤄져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IT 정보자산 중심의 정보보호 연구에 한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활동은 단발성의 보안시스템 구축만으로는 한계성이 있으며, 보안투자에 대한 목표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안정책 추진을 조직수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구성원의 보안의식정도, 보안시스템 활용수준, 보안사고 대응수준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Security Governance 지식경제부, 산업기술보호협회 자료 참고, 2009
(기술적, 전술적 측면에서의 보안 활동을 전사적, 전략적인 측면으로의 위상제고와 보안과 비즈니스와의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조직경영층의 보안에 대한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보안 관리체계를 의미)에 따라 부분별로 개선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산업기술유출범죄는 더 이상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경쟁력이 달린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이에 대한 현재의 실태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산업기술유출은 막대한 국가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지막으로 간략히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선, 산업기술유출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억제이론의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형량이 강화되어야 범죄 발생 확률이 낮아질 수 있다.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유출사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기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유출범죄자들에 대한 형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제도적 대응방안으로는 산업보안의 기능 조정기관의 신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업보안과 관련된 각 부처의 업무, 권한 등을 조율할 수 잇는 별도의 조정기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어서 연구원의 기술개발에 대한 보상시스템을 확고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산업기술 보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각을 변화시켜야 한다. 전통적인 보안대책이 주로 외부자의 침입에 대비한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보안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산업기술 보호대책은 업무절차와 관련 응용시스템 상에서의 보안이 주요 초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접근방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울러 산업보안을 위한 기본적인 활동은 외부자 침입 뿐만 아니라 내부자 보안을 위해서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제공된 보안대책만 잘 활용하여도 상당 수준의 정보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보안 대책은 대체적으로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이루어지지만 성과를 보려면 장기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내부자 정보유출 방지에 대한 노력의 성과를 보려면, 단기적인 성과를 목표로 추진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또한 측정 없이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수립된 보안대책에 대해 정기적 조사 및 측정을 통해 취약점을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포인트를 찾아야 한다.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그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현재도 다양한 법령을 활용하여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 유출건수와 피해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지금까지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하여 기울여 왔던 노력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 날로 심각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는 산업스파이 사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민간 기업들의 보안의식 및 보안능력의 향상이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경찰 및 검찰 나아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들의 수사역량의 강화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라 할 것이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기술이 외국에 유출되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과거 기술유입국에서 유출국으로 변모한 현실을 보면 자랑스러운 일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유출이 정당한 보상이나 국가적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고 피해를 가져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국가적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대책들로 인한 피해 발생을 최소한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기술유출,   산업기술유출범죄,   산업기술유출의 현황,   산업기술유출범죄 심각성,   산업기술유출범죄 대책방안,   산업기술유출범죄 전망,   산업기술유출범죄 이론 분석 및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