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위험성과 원전사고 대책방안] 원자력의 개념(정의), 원자력 발전소 현황, 원전의 위험성, 국내 원자력 발전의 실태, 세계 원전사고 사례, 대책방안, 탈핵 사례

소개글

[원자력발전소 위험성과 원전사고 대책방안] 원자력의 개념(정의), 원자력 발전소 현황, 원전의 위험성, 국내 원자력 발전의 실태, 세계 원전사고 사례, 대책방안, 탈핵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원자력이란 무엇인가
　2.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현황

Ⅱ. 본론
　1. 원전의 위험성
　2. 국내 원자력 발전의 실태
　3. 세계 원전사고 사례
　4. 우리 나라에 원전사고가 일어난다면?
　
Ⅲ. 결론
　1.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2. 다른 나라의 탈핵 사례
　3. 기타 (밀양송전탑 등 우리 사회와 관련된 진실)

본문내용

전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토록 안전하도록 설계되었고, 정비해 안전성 평가를 받았다고 하지만, 정작 수명연장을 위해 거쳐야 하는 주기적 안전성 검사와 경제성 평가 보고서는 모두 비공개입니다. 온 국민의 안전이 달린 원전의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보고서가 비공개라는 것은 그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안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전력생산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대안으로 핵발전 확대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핵발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싸게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그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발전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연료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지 그 외의 기타 과정에서는 대량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또한 발전소 건설비용,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의 해체비용, 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 핵발전 홍보비용 등이 막대하게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핵발전의 특성상 한번 전력생산에 들어가면 멈추기 어렵기 때문에 전력수요량에 상관없이 계속 전력을 생산하다보니 전력소비를 위해 싼값에 공급하게 되고 결국 전력다소비사회를 초래했습니다. 비슷한 산업구조의 독일, 일본에 비해 GDP는 2배이상 적으면서 에너지는 더많이 쓰는 나라가 됐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감소시키고, 건설 중인 핵발전소도 모자라 추가 핵발소 건설 부지를 발표하는 등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3. 기타 (밀양송전탑 등 우리 사회와 관련된 진실)
①밀양송전탑과의 관계
우리나라의 전력은 거의 수도권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은 지방의 외곽에서 하고 있다. 가장 소비가 많은 서울의 경우 자체 전력 공급률은 2%도 채 되지 않는다. 이러한 잘못된 원거리 송전방식은 많은 송전탑과 선로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또한 생산된 전력량의 40%정도는 송전되는 과정에서 유실되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에서 볼 때 효율적이지 않다. 밀양의 경우 한전에서는 신고리3호기의 송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고리원전1,2,3,4호기, 신고리1,2호기의 전력을 송전하는 선로가 3개나 있고 이것만으로 신고리3호기의 송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또한 이미 한번 수명 연장한 고리원전1호기의 경우 2017년에 수명이 끝나기 때문에 2017년 이후로 완공이 미뤄진 신고리3호기 때문에 밀양 송전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송전시설 주변에서 나타나는 피해들을 실제 전력을 사용하는 수도권 주민들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제일 적게 쓰는, 힘없고 권력없는 시골 주민들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밀양송전탑의 경우 기존 선로의 34만5천볼트가 아닌 이보다 2배이상 초고압인 76만5천볼트를 설치하게 된다. 이는 기존 송전탑의 5배 크기이며 굉장한 소음문제와 전자파문제가 예상된다. 평생을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던 분들에게 터무니없는 몇 푼 되지 않는 돈을 쥐어주며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해야 하니 나가라고 다그치는 것이다. 이는 분명 합리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분들의 행동을 집단이기주의라 매도하며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원전 밀집도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4곳의 원전 중에서 어느 한 곳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전체가 직간접적 영향권에 속하게 된다. 단지 공급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원전을 유지하기엔 막대한 건설비용과 사용후 해체비용 문제, 방사능폐기물 처리문제, 방사능 유출의 위험성문제 등 감내해야 할 것들이 너무 치명적이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는 밀양송전탑을 꼭 건설해야하는지, 우리는 그 전기를 사용해야만 하는지 밀양송전탑의 수혜자인 우리가 관심 갖고 공론화시켜야 할 때이다.
② 우리나라의 현실(원전의 위험성을 은폐하려는 정부)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윤보다 안전, 생명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명 끝난 원전을 폐쇄하기 위한 기술과 경험이 필요하다. 정부는 해외에서도 수명연장을 한 사례들을 들이대지만, 정작 문제는 우리에게는 아직 원전 폐쇄 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가동중인 23기 중 2020년대에 10기가 수명을 다하는 말 그대로 줄을 서있는 상황인데도, 관련 법제도와 기술조차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원전 해체에 수십 년, 방사능 물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데 10만년이 걸리는 중대한 일이 눈앞에 닥쳤는데 하다못해 사용 후 핵연료 처분 방법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사용 후 핵연료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려 한다.
수명연장을 하려는 이유가 새로 핵발전소를 짓는 것 보다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 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작 준비되지 않은 원전 폐쇄의 숙제를 미래세대에게 미루려는 것 아닐까? 정부가 원전 한 기당 폐로비용으로 6033억원을 잡고 있는데, 고리 1호기과 월성 1호기에 이미 투입된 수리비용이 각각 이미 6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명연장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원전을 폐쇄해야 한다. 그렇다면 몇 년 더 사용하기 위해 폐쇄비용만큼을 더 들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나마 정부가 추산하는 해체비용에는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비와 사용 후 핵연료 처리비 등 직간접비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이를 추가하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당장의 셈법으로는 더 경제적인 것 같지만, 빚을 다음세대에게 계속해서 전가하는 것과 같다. 그토록 안전하도록 설계되었고, 정비해 안전성 평가를 받았다고 하지만, 정작 수명연장을 위해 거쳐야 하는 주기적 안전성 검사와 경제성 평가 보고서는 모두 비공개로 되어있다. 온 국민의 안전이 달린 원전의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보고서가 비공개라는 것은 그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안전’일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김기진, 전갑생, 『원자폭탄, 1945년 히로시마...2013년 합천』, (서울:선인, 2012)
-김익중, 『한국탈핵』,(대구:도서출판 한티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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