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자금 - 정치자금 모금원, 공공 기금, 독립지출, 정치자금 모금 및 지출현황, 정치자금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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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자금 - 정치자금 모금원, 공공 기금, 독립지출, 정치자금 모금 및 지출현황, 정치자금 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미국의 정치자금

I. 정치자금 모금원
　1. 개인별 기부
　2. 정치활동위원회(PAC)의 기부
　3. 정당의 기부
　4. 후보 개인의 기부

II. 공공 기금

III. 독립지출

IV. 정치자금 모금 및 지출현황

V. 정치자금 개혁

본문내용

한 후보들은 모두 9명(하원4, 상원5)이었는데 이 중 5명은 패배하였고 4명은 당선되었다.
상원의원 선거에서 실제로 두 후보의 정치자금 모금 및 지출내역을 살펴보는 것도 미국의 정치자금 운용현황을 엿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유용하다.
1996년 뉴저지주의 연방상원의원 선거에서 로버츠 토리첼리 (Robert Torricelli, 민주당)와 덕 지머(Dick Zimmer, 공화당)가 대결하였는데 두 후보의 총 지출은 2천5백만 달러였고 경비의 대부분은TV 광고에 투입되었다고 한다. 당선자 토리첼리측의 선거운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자금 모금행사 : 300회
개인별 기부자수 : 14, 519명
250 달러 미만 기부자 : 8, 835명
선거경비 지출총액 : 910만 달러
TV 광고 지출액 : 780만 달러
양 후보간 정치자금 모금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후보간 정치자금 모금내역
양 후보에 대한 PAC(정치활동위원회)의 기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토리첼리
노동계 : 403,000 달러
이념적 및 단일 이슈 PAC : 98,273 달러
재정 보험 및 부동산 : 75,400 달러
변호사 및 로비스트 : 73,000 달러
보건 의료 : 67,000 달러
지머
재정 보험 및 부동산 : 322,195 달러
기타 사업 : 227,228 달러
보건 의료 : 157,200 달러
이념적 및 단일 이슈 PAC : 133,274 달러
농업 : 101,600 달러
5) 정치자금 개혁
정치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다 보니 현직의원은 물론 정치지망생이라면
누구나 정치자금 모금을 중시한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선거운동은 캠페인 전문
컨설턴트들이 맡아 하고 후보가 하는 일은 정치자금 모금이라고 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정치자금 운용의 특징은 돈 받는 과정을 합법적인 것으로 포
장하는 것으로 '날 것을 먹지 않고 요리해서 먹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나 정
치자금의 투명성을 아무리 법으로 규제하여도 돈과 관련한 스캔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 또한 미국의 정치현실이다. 우리에게는 안타깝게 받아들여졌던 김창준 의원의
유죄 선고도 불법 정치자금 모금과 관련된 것이었다.
1996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불법 정치자금 문제가 워싱턴 정가의 주된 논쟁거
리가 되었다. 클린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 집권 2기에 들어선 지 50일밖에 안
된 시점에서 정치자금과 관련한 각종 의혹의 제기로 홍역을 치렀다. 고액 헌금자에
대한 백악관 숙식 제공을 직접 지시했다는 것으로부터 앨 고어 부통령의 4천만 달
러 전화모금 의혹 등 많은 정치자금 스캔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화당은 특별검
사 임명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진전되었다. 특별검사 임명 요구는 리노(Janet Reno)
법무장관에 의해 거절되었지만 정치자금 개혁에 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정치 전면
에 떠오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급기야 불법 헌금 의혹을 받고 있던 자금을 기부자들에게 되
돌려 주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당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였다. 민주당은 이 규정에
서 백악관 초청을 대가로 어떠한 헌금도 받지 않기로 했으며 모금 담당자들에게는
헌금에 따라 정부 정책이 변화되었다는 인상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또 민주당 행
사는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를 제외하고는 정부 건물에서 치르지 않
기로 했으며 백악관이나 부통령 관저 등에서 대통령 및 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는
것도 사전 점검을 거치도록 하였다.
민주당은 또한 1997년 2월 26일 정치자금개혁법안을 상원에 제안하였으나 공화
당의 의사진행 방해로 법안 처리에는 실패하였다. 이 법안의 내용은 '소프트머니'를
규제하자는 것이었다. 공화당이 민주당의 불법 정치자금 모금 의혹에 대해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몰아세우면서도 정작 정치자금개혁법안에는 반대하는 것이 언
뜻 이해가 안 되지만 공화당이 정치자금 모금에서 전통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는 사실을 알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공화당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이나 이
익단체로부터의 정치자금 공급이 막힐 것을 우려하였던 것이다.
정치자금개혁법안에 가장 반대하고 있는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 공화당)
상원의원은 그 반대논리로 모든 국민은 정치를 비롯하여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돈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자금개혁법안이 통과된
다면 의사당은 백만장자들로 꽉 찰 것이며 중산층 시민들의 정치 입문은 제도적으
로 봉쇄되고야 말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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