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치문화] 미국정치문화 - 미국 민주주의의 특징, 미국인의 정부에 대한 인식(정부에 대한 실망), 미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미국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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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치문화] 미국정치문화 - 미국 민주주의의 특징, 미국인의 정부에 대한 인식(정부에 대한 실망), 미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미국의 정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미국의 정치문화

I. 미국 민주주의의 특징

II. 미국인의 정부에 대한 인식

III. 정부에 대한 실망
　1. 미국인이 실망하는 이유
　1) 경제에 대한 불안
　2) 정부역할에 대한 높은 기대감
　3) 정부역할에 대한 이해부족과 평가결여
　2. 국민의 실망이 미치는 영향
　1) 주로의 권한이양
　2) 선거형태의 변화

IV. 미국의 정신
　1. 민주주의
　2. 자본주의

본문내용

족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속성
상 정부의 정책결정은 국민의 이해와 이에 기초한 여론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즉, 잘못된 정보입력은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가
들은 정작 중요한 것은 무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매달려 시간만 허비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다.
2) 국민의 실망이 미치는 영향
(1) 주로의 권한이양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실망은 곧바로 연방정부로부터 주로의 권한이양 촉구로 나타난다.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1964년에는 미국 국민의 35%가 연방정부는 적정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건%는 연방정부의 권한강화를 희망하였던 데 반하여, 1995년에는 66%가 지방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변하였고, 75%는 주정부가 현재 연방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을 더 많이 가져와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은 주정부 우선 사고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이나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정책시행시를 제외하고는 줄곧 미국인들은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선호하고 있다.
(2) 선거형태의 변화
정치에 대한 실망과 각성은 선거행태의 변화로 나타난다. 미국인들은 종전보다 훨씬 더 현직 정치인들에게 투표하지 않는 것 같다. 의원 임기제한 발상도 유권자의 정치인에 대한 실망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임기제한 운동은 지난 10년간 그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운동은 '전문 직업정치꾼'을 진정한 시민의 대표로 교체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996년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의 75%가 의원임기 제한에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104차 의회에서 의원 반수 이상이 재선 이하의 신참의원이다보니 그 동안 의회를 지배해왔던 '고참자 우선 전통' (sen rule)은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공화당 초선의원들이 연방정부를 일시적으로 폐쇄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물론 초선의원의 행태가 나쁘게 평가될 수도 있겠지만 미국정치 체제를 변화시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4. 미국의 정신
미국의 정치문화에 실용주의적 태도와 가치 및 전통이 지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핵심에는 두 가지 사상이 깔려 있다. 그 하나는 개인의 자유와 정치적 평등을 강조하는 민주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의 창의성과 사유재산에 기초를 둔 자본주의이다. 이들 두 가지 사상은 미국정신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1) 민주주의
미국인들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은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믿음은 독립선언문과 권리장전에 성문화되어 있다.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과정이 공개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의 욕구와 의견이 반응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풀브라이트(William Fulbright) 전 상원의원이 지적한대로 민주주의의 가치는 상당부분 민주주의의 과정, 즉 법률제정 과정, 정의실현 과정, 그리고 정부가 개인을 다루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즉,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자기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직접 참석토록 해야 하는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단순한 접근보다는 평등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정신은 두 가지 형태의 평등, 즉 정치적 평등과 기회균등을 수용하고 있다. 먼저 정치적 평등은 모든 국민의 투표는 동등하게 부여되고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며, 동일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정부로부터 동등한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다. 미국인들은 이러한 평등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기회균등의 달성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 즉, 평등의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실제 적용에는 이의를 제기한다. 설령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불평등하다 하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불평등한 사람들을 위해 기회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때로는 거세게 반발한다. 이러한 거부현상은 평등과 자유간에 내재하는 본질적인 갈등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자유와 평등간의 갈등이 여실히
나타난다. 어떤 사람들은 진정한 기회균등을 이룩하기 위해 전에 차별을 받았던 사
람들을 위해 별도의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실제 고용주들은 종종
고용평등 지침에 따라 여성과 흑인들을 포함한 소수계층을 위한 채용 프로그램을
실천토록 강요받고 이를 어길 경우 정부로부터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평등의 증진이 진정한 평등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인위적
평등에 대한 반대자들은 이러한 정책은 전통적으로 다수계층인 백인, 남성으로 구
성된 중 상류층 계층에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한다. 즉, 인위적 평등 프로그램의
수혜계층인 소수인종들과 비교하여 백인 남성들은 대학입학 허가나 장학금, 그리고
취업기회 등에서 공평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걸음 나아가 이직한
정책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그 이유는 고용주들이나 은행, 대학들이 자기들
이 원하는 사람을 채용하거나 입학을 허가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다.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은 오늘날에도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간, 공화당과 민
주당간, 소수인종집단과 반소수인종집단 간에 계속되고 있다.
2) 자본주의
미국인들은 정치적 자유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유도 신봉하고 있다. 미국경제는
자유기업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경우 자유의 의미는 개인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
을 추구하고 재화를 생산하며, 이윤을 남기고 이를 판매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
국의 자유기업 체제는 자본주의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자본주의는 사유재산
의 인정, 생산수단과 분배에 대한 개인적 통제에 기초한 경제조직체계이다. 자본주
의의 뿌리는 개인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인들은 어떠한 정부도 자본주의만큼
생산성과 높은 생활수준을 창출하지 못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자유는
결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개인의 창의성에 의한 사회적
효과에 대한 믿음은 미국의 정신을 구성하는 또 다른 하나의 중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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