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철학 (政策哲學)] 정책철학의 개념(본질)과 주요내용(공리주의, 정의론, 직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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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철학 (政策哲學)] 정책철학의 개념(본질)과 주요내용(공리주의, 정의론, 직관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철학

I. 정책철학의 본질
　1. 정책철학의 개념
　2. 정책철학, 정책과학 및 정책처방과의 관계

II. 정책철학의 주요내용
　1. 공리주의
　1) 공리주의의 개념
　2)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
　2. 정의론
　1) 정의론의 개념
　2) 정의론의 내용
　3) 정의론에 대판 비판
　3. 직관주의
　1) 직관주의의 개념
　2) 직관주의의 내용
　3) 직관주의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제2원칙인 차등의 원칙에 우선하고 제2원칙 내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는 공정한 기회균등원칙이 최저 수혜자에게 우선 배정하여 최대 편익이 보장되도록 하는 원칙에 우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3) 정의론에 대한 비판
지금까지 살펴본 롤스의 정의론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차등의 원칙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배분을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이다. 즉 차등의 원리는 사회 내 여러 계층들 중 가장 불우한 계층의 편익부터 극대화할 것을 주장하지만, 이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이다. 위의 표에서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 정책(B)가 최소값을 극대화하고 있으므로 선택된다.
그러나 을의 입장에서 보면 정책(B)와 정책(A)의 차이는 매우 크다. 여
기에 율은 전체적으로 정책(A)가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과 선택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최소 수혜자 극대화 원칙은 불합리한 선택을 낳을 수 있다는 비
판이다. 즉 최소 수혜자 극대화 원칙은 가장 불우한 계층의 상태를 최대
한 개선해야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을
가져야 할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갑이라는 환자는 치료를 받아도
얼마 동안의 생명만 연장시킬 뿐 결국은 죽게 되는 중환자이고, 율이라는
환자는 치료를 받으면 완쾌되지만 치료받지 않으면 평생 불구가 된다고
가정할 때, 최소의 극대화 원칙에 따르면 갑이라는 환자에게 의료서비스
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택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 하는 문제의
지적이다.
셋째, 롤스의 정의론은 그 원칙 조항의 실시에도 문제가 수반된다는 비
판이다. 즉, 롤스의 정의론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를 전제로한 개혁
조치를 가정하고 있는데 개혁을 할 때에도 공정해야 하는데 이에는 방법
상 비용상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수반된다는 것이다(Frohock, 1979:248).
넷째, 롤스에 따르면 유능한 판단자(competent judges)의 심사숙고하는
판단만이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주요 요소로서의 자격을 갖는다고 하나,
이러한 전제가 증명된 것도 아니고 또한 자명하다고 단정하기에는 그 내
용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비판이다.
3. 직관주의
1) 직관주의의 개념
직관주의란, 일반화의 추구가 일단 어느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정의의
대등한 원리들에 대해서 그 우열을 판정할 수 있는 상위의 통합기준을 정
할 수 없게 되고, 이때 우리의 숙고된 판단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조화
시키는 것이 가장 정의(justice)로울 것인지를 물어 그 상호관계를 비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즉, 다시 말해 일단 우리가 일정한 수준의 일반
성에 도달하게 되면 정의의 대등한 제 원칙들 간에 적절하게 우열을 가려
줄 보다 고차적인 구성적 기준(constructive criteria)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직관주의자는 주장한다. 이는 도덕적인 사항들이 갖는 복합성
으로 인해 여러 상이한 원칙들이 요구되므로 그들을 설명하고 그 비중을 가려줄 단일의 기준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 직관주의의 내용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직관주의 입장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의 특징으로 요약된다.
첫째, 직관주의는 특정한 유형의 경우에서, 상반되는 지침을 주는 상충하는 제1원칙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제 원칙들의 우선순위(Priority)를 정해줄 명확한 방법이나 순위 규칙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직관을 통해, 즉 정의로운 것과 가장 가깝게 옳다고 생각되는바에 따라 어떤 조정점을 찾아낼 수 있을 뿐이다. 설령, 우선성의 규칙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은 빈약한 것으로 보여지며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한편, 직관주의가 제 원칙들 사이에서 우열을 정함에 있어 우리의 숙고된 판단에의 의존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직관주의를 보다 일반적인 양태에서 생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이해할 경우 직관주의도 여러 유형이 있게 되고 이러한 직관주의적 입장들을 구분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 원칙들이 갖는 일반성의 수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식적인 직관주의는 어떤 특수한 조항(條項)들의 제집합이라는 형태(a group of precepts)를 갖고 특정한 정의 문제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공정한 임금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여러 가지 경쟁적 기준들, 즉 기술, 숙련도, 노력, 책임 정도, 작업 위험도,
기본 급여액 등을 고려해서 조정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어느
누구도 제 조항들 중 어떤 하나에 의해서만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특정 문제 결정에 있어서의 정의의 확보는 결국 상이한 이해관계
를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상충될 가능성이 커 째 어렵다. 즉, 더 많은 교
육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숙련도와 훈련기준의 요구를 강조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생계를 위한 기본 급여액이라는 욕구기준을 강조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갈등적인 이해관계들을 사실적인 측면에서 단순히
해결하거나 기존의 관습과 현실적인 기대에의 의존을 뛰어넘는 이해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결국 제 근거 조항들의 균형적 결정 및 조정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고틀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여기에 우리는
사회정책의 어떤 목표들과 관련하여 정의의 제 문제들을 검토하게 된다.
하지만 이때도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제목표들을 조화시키는 형태를 띠
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역시 직관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3) 직관주의에 대한 평가
위와 같은 직관주의의 내용에 대해 본질적인 어떤 불합리한 점은 없다.
하지만 인정할 수 있는 윤리적 제 원칙으로부터 사회 정의에 관한 우리의
판단을 전적으로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이기가 어렵
다. 그래서 직관주의자는 도덕현상의 복잡성 때문에 우리의 판단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하려는 노력은 의미가 없으며 대등한 여러 원칙들이 존재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직관주의를 논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숙고된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 여러 원칙들 간에 합
당하게 가려질 비중을 설명하거나 인정받을 만한 윤리적 기준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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