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行政指導) - 행정지도의 기능과 유형(제약적 행정지도, 조정적 행정지도, 조성적 행정지도), 행정지도 시행과정과 실시방법

소개글

행정지도(行政指導) - 행정지도의 기능과 유형(제약적 행정지도, 조정적 행정지도, 조성적 행정지도), 행정지도 시행과정과 실시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행정지도의 기능

II. 행정지도의 유형
　1. 제약적 행정지도
　2. 조정적 행정지도
　3. 조성적 행정지도

III. 행정지도의 시행과정과 실시방법
　1. 행정지도의 시행과정
　2. 행정지도의 실시방법
　1) 권고
　2) 경고
　3) 지시
　4) 지도
　5) 알선
　6) 지정
　7) 주선
　8) 장려
　9) 조언
　10) 촉진
　　11) 보급
　　12) 조성
　　13) 조장
　　14) 교육
　　15) 조정
　　16) 요청

본문내용

도
계획이라 하더라도 실시단계에서 항상 계획한 대로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때
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처리되거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거나 수행 중에
중단되는 경우도 있어 행정지도의 결과를 평가 분석하여 다음의 행정지도에 반영할
수 있게 환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행정지도의 실시방법
행정지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척 다양하지만 현행 법률이 규
정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행정지도가 법률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논의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된 것 중에서 행정지도의 성격을 가진 것만을 골라 소개하려고 한다.
(1) 권고
권고라 함은 행정기관이 특정의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또는 하지
않도록 권하는 것으로서 제약적 행정지도를 위해 선택하는 것이다.
(2) 경고
경고란 의미는 경계하여 주의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제약
적 행정지도를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며,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는 행위에 대하여 이행 또는 금지를 촉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음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3) 지시
지시는 어떠한 것을 하거나 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주로 제약적 행정지도의
성격이 강하다. 지시는 행정지도를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행정처분
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4) 지도
지도란 일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구성원을 이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많다.
말 그대로 전형적인 행정지도의 한 방법에 해당된다.
(5) 알선
알선은 어떠한 일이 잘 되도록 돌보아 준다는 의미로 조정적 행정지도 또는 조성
적 행정지도를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원적 사업에서 많이 사용
되고 있다.
(6) 지정
지정이란 어떠한 것을 가리켜 결정한다는 의미로 제약적 행정지도에 많이 사용되
며, 여기서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행정지도의 구체적 방침 내지 관계자의 행동기준을
성문화하여 공포하거나 관계자에게 제시해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7) 주선
주선이란 일이 잘 되도록 도와준다는 의미이지만 분쟁해결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
아 일반적으로 조정적 행정지도에 쓰이고 있다.
(8) 장려
장려란 권하여 기운을 불러일으킨다는 의미로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
문에 대해 사업 또는 투자의 촉진이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성적 성격을 가진 지
도이다.
(9) 조언
조언은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다는 뜻으로 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
기 위한 조성적 또는 조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10) 촉진
촉진은 어떠한 것이 빨리 되도록 하게 한다는 의미로 장려와 비슷한 조성적 행정
지도의 성격을 가진다.
(11) 보급
보급은 널리 퍼지게 한다는 것으로 필요한 사업을 널리 펼치기 위한 조성적 행정
지도의 성격을 가진다.
(12) 조성
조성은 어떠한 것이 성사되도록 도와준다는 것으로 조성적 행정지도의 성격이 강
하다.
(13) 조장
조장이라 함은 잘 커 나갈 수 있게 도와준다는 뜻으로 조성적 성격의 행정지도에
사용된다. 예를 들어, 농업생산성 향상, 수출 및 공업원료농산물의 증산 그리고 사회
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14) 교육
교육은 어떠한 것이 더 나아지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조성적 또는 제
약적 행정지도에 많이 사용된다. 필요한 기술이나 능력이 뒤떨어진 경우 이러한 능력
을 키워주기 위하여 실시되는 행정지도로서 예를 들면,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
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장애의 정
도에 따른 충분한 교육을 하며, 이에 따른 시설이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
다.
(15) 조정
조정이란 골라내어 알맞게 만든다는 의미로 조정적 행정지도에 주로 사용되며 당
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과다경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많이 쓰인다.
(16) 요청
요청은 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이나 자료를 관계당사자 또는 기관에
게 요구하는 것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환경처장관은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
서 사업계획 등이 환경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 등의 조정 또는 보완 등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의 조정 또
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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