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자율 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 CP)

소개글

공정거래자율 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 CP)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의
개요
도입의 필요성
CP 핵심 7 요소 실천기준
경감 제도
공정거래관련 주요 법률 및 기준

본문내용

가. 정 의

자율준수란 기업 스스로 정해진 법규(Law & Regulation) 를 준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 이하 CP)이란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모니터링, 교육, 감독 제재 등의 준법시스템을 의미 함

※ 공정거래 관련법규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표시· 광고의공정과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경쟁촉진과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반법규를 말함

나. 개 요

(1) 시장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 CP 는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구축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담당 함
(2) 또한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윤리 · 준법 경영이라는 비전 하에 위험관리 전략의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음
(3) 즉 법규위반에서 초래되는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직 내 바람직한 경쟁문화를 조성하여 모범적 시민기업의 이미지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4) CP 는 기업, 시장, 정부간의 “믿음(신뢰)”에 기초하고 있음
- 기업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은 시장과 정부를 향해 기업스스로 게임의 룰을 지키고 공정한 경쟁을 해 나가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 경쟁법 자율준수자가 증가하여 시장에서 게임의 룰이 제대로 준수될 경우,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시장기구의 시그널이 제대로 작동
- 신뢰에 기초하여 내부견제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면 시장자율규율에 의한 투명 · 공정한 경제시스템의 구축에 크게 기여하게 됨




　≪ … 중 략 … ≫




마. 경 감 제 도

(1) 의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불가피하게 혹은 임직원의 실수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등 제재수준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 평가기준

① 1 단계운용에 대한 인정기준
- CP 핵심 7 요소의 도입 및 시행
- CP 운용상황의 공시
- CP 의 실질적인 운용
② 2 단계운용에 대한 인정기준
- 1 단계 요건의 충족
- 당해 위법행위의 자진 시정 현황
- 위반책임자의 제재조치 시행 현황

(3) 제재 경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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