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바우처 종류에 대해 한가지 예를 들어 목적, 대상, 서비스 내용 등을 설명해보세요 - 사회복지바우처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바우처 종류에 대해 한가지 예를 들어 목적, 대상, 서비스 내용 등을 설명해보세요 - 사회복지바우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바우처(Voucher)란
1) 명시적 바우처
2) 묵시적 바우처
3) 환급형 바우처

2. 사회복지바우처 종류에 따른 예
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 노인돌보미 바우처의 목적
(2) 노인돌보미 바우처의 대상
(3) 노인돌보미 바우처의 서비스 내용
2)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의 목적
(2)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의 대상
(3)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의 서비스 내용
3)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1) 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의 목적
(2) 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의 대상
(3) 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의 서비스 내용
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 지역개발형 바우처의 목적
(2) 지역개발형 바우처의 대상
(3) 지역개발형 바우처의 서비스 내용
5)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1) 가사간병 바우처의 목적
(2) 가사간병 바우처의 대상
(3) 가사간병 바우처의 서비스 내용
6) 발달재활서비스
(1)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의 목적
(2)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의 대상
(3)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의 서비스 내용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Reimbursement) 등으로 다양하나 그 본질은 서비스 이용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재설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바우처는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용자의 선택은 공급자 간의 경쟁과 결합하여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유인이라는 도구적 가치를 갖게 된다. 서비스 공급자는 이 유인, 즉 더 많은 수익을 위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낮춤으로서 생산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동시에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낭비나 부족 없이 최적 규모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바우처 제도는 공공서비스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시장은 일종의 유사시장(quasi market)으로서 본래의 고유한 고객을 두고 경쟁한다는 면에서는 일반적인 시장과 동일하지만 고객들에게 평등한 구매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시장에서 사람들 간의 구매력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는 Dworkin (2000)이 ‘자원의 평등론’을 주장하면서 가정한 고립된 섬에서의 경매제도와 유사하다. Dworkin 은 자원의 특성상 인원수에 맞춰 배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개인의 선호도 다양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동일한 양의 화폐를 주고 경매를 통해 자원을 배분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그는 이러한 방식이 선택을 통한 개인의 만족도를 극대화 하는 동시에 평등을 추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보았다. 이는 정부가 이용자에게 평등한 구매력을 제공하고 서비스 혹은 재화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바우처의 정책논리인 ‘선택과 경쟁’ 모델에 맞닿아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바우처 종류에 대해 한가지 예를 들어 목적, 대상, 서비스 내용 등을 설명해 보았다. 정부가 바우처를 통해 재정지원의 대상을 서비스 공급자에서 이용자로 전환하게 되면 서비스 이용자는 단순히 서비스의 수혜를 입는 입장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청구하는 ‘주인(Principal)’의 입장으로 변모하게 된다. 동시에 ‘대리인(Agent)’인 서비스 공급자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이용자의 만족을 극대화하려 노력하게 된다. 이처럼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이용자의 필요와 의사 결정이 서비스의 생산과 제공 과정에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통적인 서비스 제공 모델의 특징인 하향식(Top-down), 위계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평등한 관계를 가능하도록 함을 뜻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Le Grand는 공공서비스에서의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자율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사람을 자신의 삶과 운명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존재로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참고문헌
김원종(2007). 사회서비스 이용권제도의 의의와 추진 방향. 복지동향.
강혜규(2007). 한국 사회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서비스 확충의 과제. 보건복지포럼.
김종해(2008). 보육바우처 도입의 문제점. 상황과 복지.

키워드

바우처,   전자바우처,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바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