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기초연금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조사하고, 자신의 견해를 담아 작성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 기초연금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조사하고, 자신의 견해를 담아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1.기초연금제도
1)관련 법안 및 제도에 대한 이해

2.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현황 
1)기초노령연금제도 수급자 현황  

3.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쟁점  
1)국민연금과의 연계
2)물가연동 급여체계
3)지방정부 재정부담

4.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향후과제 

본문내용

물가수준을 반영한 구매력 유지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보장하고 있다. 첫 번째는 납입기간의 보험금에 대한 것이며, 두 번째는 연금수급 개시 이후의 물가상승에 대한 보전이다. 기초연금에서 수급자들에게 물가상승률이 이상의 실질임금 상승률 부분을 더해 주는 방안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 자체가 소득 재분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실질임금의 상승 근거가 없는 수급자들에게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실질임금 상승분을 더해주는 것에서는 논리적 적합성을 찾기 어렵다. 또한 현행 국민연금 수급액이 수급개시 이후 물가 변화에만 연동된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기초연금에만 실질임금 상승률을 추가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수급기간이 길어지고 실질임금 상승률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면 국민연금 가입자 중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을 수령하는 자들의 연금액이 기초연금만을 수령하는 자들의 연금액보다 적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이미 기초연금의 경우 물가가 하락하더라도 수그액이 감소하지 않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수급액이 감소하게 설계되어 있다.
3)지방정부 재정부담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로 조달되며, 국비, 지방비 부담비율은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하게 각 지자체별 노인인구비율 및 재정여건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40~90%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하며, 나머지 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여야 한다. 무상보육,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3대 복지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향후과제
국민이 낸 세금으로 모든 국민에게 충분하지 못한 동일한 수준을 지원하는 것이 복지국가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족한 만큼을 채워주어 실질적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복지구가 개념에 가까울 것이며, 이것이 기초연금에 적용될 때, 노인빈곤율 또한 감소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준비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노후준비는 국민들이 스스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정부와 정치권은 강조하여야 한다. 국가는 국민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제도를 마련해 주면 된다. 이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노후소득을 준비하지 못한 노인들에 한해서는 공공부조 개념에서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하여 지원해 주면 된다.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원은 국민들의 세금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가 모든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해 준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복지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복지 체감 수준은 여전히 저조한 편이라는 평가가 많다. 정치적 쟁점을 벗어나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제도가 대부분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깔아주기”식 제도가 아닌, 필요한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을 발전하기를 바란다.

키워드

기초연금,   사회복지법제,   기초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물가연동급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