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행동과 사회환경 人間行動 社會環境] 복지국가(Welfare State)에 대한 찬반양론을 논해 보시오

소개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人間行動 社會環境] 복지국가(Welfare State)에 대한 찬반양론을 논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복지국가 반대론
　1. 신우파의복지국가 반대론
　2. 마르키스트의 복지국가 반대론

Ⅲ. 복지국가 찬성론
　1. 중도노선자의 복지국가 찬성론
　2.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의 찬성론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첫째, 복지국가는 빈곤의 고통을 완화시킨다는 것이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은 사회복지서비스의 목적이 사회적 평등이기 이전에 사회적 고통(social distress)의 완화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복지국가가 그러한 고통완화를 어느 정도는 성취했지만, 충분히 수행했다고 믿지 않는다. 다시 말해, 복지국가 정책이 없었다면, 빈곤은 훨씬 더 악화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둘째, 복지국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투자기능을 수행한디는 것이다. 대표적 예가 교육과 의료인데, 그들은 인적자본(human capital)에 대한 지출이 노동의 질적 향상과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신념을 펼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보장이 소비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수요를 진작시키고 생산을 늘릴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셋째, 복지국가는 이타주의를 배양하고 사회통합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일례로, 보편적 의료서비스는 차별철폐와 서비스 사각지대의 해소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의 신념이다. 그들은 차별이 없는 사회 그리고 기본적 생활에 대한 영위가 보편적으로 가능한 사회 안에서 이타주의 정신이융성하게 된다고 믿는다.
넷째, 복지국가는 경제성장이나 사회변동에서 파생된 각종 부작용을 보상한다는 것이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이 보기에, 경제성장을 위해 기술적 변화는 필요함과 동시에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동반되는 것도 불가피하다. 예컨대,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업사태에서, 사회가 공동의 노력으로 희생자들을 보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만약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하거나 불공평하다면, 기술변화와 나아가 지속적 경제성장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복지국가는 더욱 평등한 사회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은 복지국가가 수평적 수직적 불평등의 양자 모두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방법은 임금의 평등화보다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을 선호한다. 특히 그들은 불평등한 교육제도의 시정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이 야기하는 부정의와 낭비를 줄이려고 한다.
Ⅳ. 결론
지금까지 복지국가에 대한 찬반양론을 살펴보았다. 복지국가를 바람직한 형태의 국가로 보는 사람이나 집단이 있는가 하면, 반대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나 집단도 있다. 이와 같은 입장 차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학자는 조지와 윌딩이다. 그들에 따르면 복지국가 반대론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보아반집합주의자 또는 신우파와 마르크스주의자에서 나타난다. 반면에, 복지국가 찬성론은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첫째 부류는 소극적 집합주의자 또는 중도노선이라 불리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부류는 폐어베언 사회주의자 또는 민주적 사회주의 이다.
참고문헌
권중동 저, 인간행동과 사회복지실천(이론과 적용), 학지사 2014
유수현, 김창곤 외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양서원 2015
손병덕, 성문주 외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학지사 2014
이근홍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공동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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