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규범 및 국제 수형자 이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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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규범 및 국제 수형자 이송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마지막으로 헌법 개정을 통하여 위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이 있으나, 이는 수형자 이송조약의 위헌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헌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약점이 있다. 이밖에도 운용상의 문제점으로 이송결정에 대한 관련국의 재량성에 대한 문제점, 국적과 관련한 문제점, 이송의 요건으로서 수형자의 동의와 관련된 문제점이 있다.
국제수형자 이송제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수형자들이 언어와 문화 등이 다른 외국의 교정시설에 수용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창안되었으며, 현재 대부분의 나라가 하나 이상의 수형자 이송조약에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수형자 이송제도의 세계 각국으로의 보편적인 보급과는 달리 실제 그 실적은 미미한 편인데, 이는 실제 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한 수형자 이송제도는 인권이라는 허울을 쓴 장식품에 불과 할 것이다. 결국 수형자의 이송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관련 당사국의 내부정책에 의지할 수 밖에 없으며, 위에서 제시된 대안들이 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입법 등 적극적인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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