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저출산 보고서-레포트,저출산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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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본론

1) 저출산의 정의
1-1) 출산율
1-2) 합계출산율

2) 이론적인 고찰
2-1) 출산력과 출산율의 개념
2-2) 이런적 접급
①경제학적 접근
ⅰ) 소득과 출산력간 상관관계 이론
ⅱ) 자녀의 경제적 효용 이론
② 사회학적 접근
③ 인구학적 접근

3) 저출산의 현황
3-1) 합계 출산율 및 출생아 수 현황
3-2) 조(粗)출생률 현황
3-3)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순위
3-4) OECD국가의 합계출산율의 변화
3-5)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예산증가

4) 저출산의 문제점
4-1) 경제적인 문제
① 총인구 및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 동력 잠식
② 저축 감소로 인한 투자위축
③ 인구구조 고령화
④ 노인부양비 및 사회보장비 부담 증가와 재정악화
4-2) 사회적인 문제
① 기존 사회시스템의 혼란과 갈등
② 안보문제

5) 저출산의 원인
5-1) 경제적요인
①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②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변화 및 교육수준 향상
③ 자녀양육비의 증가
④ 고용 불안에 따른 출산기피
5-2) 사회 인구학적 요인
① 결혼에 대한 가치관
② 자녀에 대한 가치관
③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6) 저출산의 해결방안
6-1) OECD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사례 분석
① 스웨덴
② 프랑스
③ 일본
④ 외국 제도의 시사점
6-2)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
① 우리나라에서 실시했던 과거의 출산대응정책
② 현행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③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한계
6-3) 해결방안
① 경제적 지원
② 사회가치관의 변화


3.결론

본문내용

재량근무제, 집중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도입, 둘째 시간제근무 활성화를 위한 전일제 1인 담당업무를 시간제 2인이 담당하는 직무공유제 도입, 셋째 단시간 일자리 확산과 지원을 위해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등에 우선적으로 단시간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토록하고 신규고용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공무원과 공공부문에 국한되어서는 아니 되며 정말 필요한 민간 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 등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다 더 다양하고 유연한 근로형태를 개발하여 자녀 양육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ⅲ) 산전 후 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 개선
여성이 임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유급 출산 휴가를 산전후 총 90일을 사용할 수 있다. 90일의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할 경우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체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대기업은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60일분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여성 채용을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영세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또한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산전후 가급여의 개별 사용자 부담은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게 정상적인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퇴직으로 유도하기 때문이다.
ⅳ) 남성의 양육참여 활성화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1995년 남녀고용평등법에 육아휴직제도 내용이 포함되면서부터다. 그러나 당시에는 대부분 무급으로 휴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남성이 육아휴직 하기란 쉽지 않았다. 지금은 6세 이하 미취학아동이 있는 부모는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고 있어 환경은 좋아 지고 있지만 현실에서 누리기가 쉽지 않다. 남성들의 육아휴직자 증가 현상은 양육에 대한 공동책임이라는 인식과 양육의 중요성 등 가치관 변화도 증가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에서도 휴직기간에 일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정률제와 근로시간을 저축해 육아에 사용하는 저축휴가제,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통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다. 남성의 양육참여활성화를 위해 미국에선 아내 대신 육아와 가사를 책임지는 ‘트로피 남편(trophy husband)’이 확산 중이며, 일본에선 후생성이 ‘육아를 하지 않는 남자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는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전국에 배포할 정도다
결론
저출산은 우리만 겪는 문제가 아니다. 물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모두 같이 겪는 현상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출산을 우습게 볼 일도 아니다. 세계 각 국들은 일찌감치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의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효과를 보고 있다. 경제학적으로만 분석을 해도 저출산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인구고령화를 부추기고 있어 저출산 현상이 만약 계속 지속 된다면 결국에는 나라의 존망까지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는 앞서 저출산의 개념과 현황, 문제점등을 살펴봤다. 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안으론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았다.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 1.19로써 초저출산국가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문제점으로는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저축감소로 인한 투자위축, 인구구조의 고령화 및 노인부양. 사회보장비 증가로 인한 재정악화, 기존 사회시스템과의 혼란, 안보문제 발생등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문제점에 대한 원인으로서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변화 및 교육수준 향상, 자녀양육비의 증가를 지목했다. 또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서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을 손꼽았다.
해결방안으로서 해외 및 우리나라의 정책들을 분석하고 수당제도나 보육서비스, 올바른 가치관 정립 문화 형성등을 이야기했다.
스웨덴이나 프랑스는 출산.육아 휴가 제도를 확고화시켜 이를 통해 육아를 통해 겪는 가정이 겪는 직접적인 어려움을 최소화시켰다. 또한 수당제도를 마련해 경제적으로도 힘들지 않으면서 가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와 같은 문화와 규범을 일정부분 공유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엔젤플랜이라고 하는 저출산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저출산을 해결하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생각외로 효과는 크지 않다. 단기간에 효과를 꾀하려는 정책들만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출산이 가지는 의미를 좀 더 분석했을 때 절대로 단기간에 성과를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저출산에 대한 근시안적인 정책보단 꾸준하고 일관성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다.
참고자료
웹사이트
기획재정부(http://www.mosf.go.kr/)
보건복지부(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
KOSIS 국가 통계 포털(http://kosis.kr/)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참고 문헌
외국 저출산 대응정책 효과성 분석 및 우리나라 도입방안 연구 (2005년 9월 30일;은기수)저출산 원인 및 종합 대책 연구 (2005년;보건복지부)세계주요국가 저출산 대책 평가 및 우리나라에의 적용 방안(2010;기획재정부)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 실태 및 활성화 방안 (2011;양인숙,문미경)정부의 저출산대응정책 (19회 심포지움;보건복지부 출산지원팀장 김혜선)출산장려 및 고령화 대응정책의 주요 선진국 동향과 시사점(2009;김민재)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2010;이강재)서울의 저출산, 어게 대응할 것인가(2010;김선자)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학교육과정 교육내용 개발 및 효과(2013;박완주 외3명)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박하정;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저출산 대응을 위한 보육정책 현황과 과제(김은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저출산 정책에 관한 효과성 연구(2012;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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