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학기 한국정부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작은정부와 큰정부의 논리를 설명)

목차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을 논의함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작은 정부와 큰 정부
2.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기준
3. 우리나라는 작은 정부인가? 큰 정부인가?
4. 우리나라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

Ⅲ. 결 론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작은 정부.hwp
2. 큰 정부.hwp
3. 우리나라에서의 정부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hwp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큰 정부-작은 정부와 관련한 논란은 증세-감세 논쟁과 더불어 정부의 규모와 기능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그동안 정부의 규모와 기능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경제학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드물었던 행정학계에서 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논의가 정부혁신이나 행정개혁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어 정치적 합의를 거쳐 국가적 아젠다로 자리 잡아야 할 주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정이나 정치의 영역에서 이러한 주제가 크게 주목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선진국의 작은 정부 지향적 개혁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데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영향으로 대체로 큰 정부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고 최근의 논란도 큰 정부라는 규정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과제물에서는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작은 정부와 큰 정부

작은 정부란 정부의 규모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경제·사회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정부의 시장개입이나 규제를 줄이고 상당 부분을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특징이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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