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5-2]환경권의 기본법리에 대해 서술하시오. [환경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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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환경법의 기본법리
1.예방의 원칙
2,원인자책임의 원칙
3.협동의 원칙
4.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5.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
Ⅱ.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의 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은 협동의 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한편, 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은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환경상의 조치는 인근주민의 건강이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근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환경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및 환경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 등이 제정되어 있지만, 환경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일부 개별규정을 제외하고는 일반 정보공개와 다른 특별한 규율을 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아직 없다. 선진국과 달리 환경단체의 참여가 거의 인정되고 있지 않은 점도 문제이다.
Ⅱ. 참고문헌
환경법, 박균성함태성共著, 박영사

키워드

환경법,   환경권,   환경권의기본법리,   방송통신대,   원인자책임의원칙,   협동의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