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공통] 메르스(MERS)사태, 전염병을 통해 본 의료소비자와 시민의 보건안전 문제와 그 대책에 관하여 논하라

소개글

[소비자법 공통] 메르스(MERS)사태, 전염병을 통해 본 의료소비자와 시민의 보건안전 문제와 그 대책에 관하여 논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감염병 방역의 필요성
2. 의료소비자와 시민의 보건안전 문제
1) 전염병 감시체계의 문제
2) 국제법상 전염병 통제의 문제
3) 방역체계의 문제
4) 격리병동의 문제
3. 의료소비자와 시민의 보건안전 대책
1) 감시체계의 구축
2) 보건소 기능의 확대
3) 음압격리병동의 확대
4) 각 분야간 연계강화
5) 국제법상 전염병 통제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강조되고 있다. 보건소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고, 특히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증대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의 실시가 주민의 인식은 물론이며,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보건소 직원자신의 자부심이나 의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보건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보건소는 다음과 같은 ‘지역종합건강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들을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 요청된다.
첫째, 보건소는 앞으로 ‘지역종합건강센터’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건 의료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기능을 가져야 하며, 목표의 수립, 기획, 조정, 관리, 모니터링, 보건정보 수집과 정리 등의 업무가 포함되어져야 한다.
둘째, 질병의 형태도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증진과 예방보건의 중요성은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도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 보건소는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건강증진과 예방보건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종합건강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전통적 의료행위 외에 공공기관의 기능성을 살릴 수 있는 ‘지역종합건강센터’로서 특화된 전문영역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지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 정신보건 등의 영역이 이러한 부분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민간 부문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에서,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필요 충족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 홍보 등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종합건강센터’로서의 서비스는 국가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할 기능으로 보건소에 의하여 제공될 수 밖에 없다. 외국의 지역보건행정에서 살펴보았듯이 서비스의 대상은 저소득 취약집단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전체가 되어야 하며, 서비스의 내용은 지역주민의 평생건강관리 및 예방적인 건강관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주민의 요구, 의료수요 등에 기초해야 한다.
참고문헌
1. 김호기(2015), 메르스 사태가 남긴 과제, 역사비평사
2. 참여연대편집부(2015), 메르스 사태 이후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보건의료 8대 정책과제,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3. 노의영(2015), 메르스, 한국의 민낯, 노동사회과학연구소
4. 최병대(2015), (메르스 사태를 본) 국민안전과 정부의 대응, 대한지방행정공정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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