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생활 속의 경제 중간과제 B형 시장과 정부의 관계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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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생활 속의 경제 중간과제 B형 시장과 정부의 관계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서론

본론
1, 고전경제학에서의 시장의 역할
2, 시장의 실패
3, 정부의 실패
4, 신자유주의의 대두와 천민자본주의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국가 역할의 축소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중앙집권적 국민
국가(nation-state)의 간접민주주의로부터 더욱 참여를 강조하는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하게 하였다. 즉 시장과 기타 민간부문은 수동적으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사회서비스의 혜택만 받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의사결정에도 참여하고, 정책집행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과 돈밖에 모르는 현대의 천박한 천민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원래 자본주의는 천민자본주의이다.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돈으로 안 되는 것이 거의 없는 자본주의에서는 누구나 저도 모르게 돈의 노예가 되어 사람들을 단지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 쉽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전성기였던 19세기의 유럽과 미국은 소수 부자들의 허영과 탐욕과 노동자들의 비참한 가난이 당연시되던 황폐한 사회였다. 이러한 천민자본주의를 추방한 사람이 미국에서는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노동조합을 보호하고 부자들의 사치와 초고액연봉, 근로자의 대량 해고를 부끄럽게 여기는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복지국가가 형성되면서 천민자본주의가 상당히 쇠퇴하고 인간미 있는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를 바꾸어 천민자본주의를 부활시킨 것이 신자유주의이다.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가 세계적으로 유행하여 자유방임의 자본주의가 찬양되면서, 근로자의 대량 해고와 임금 삭감, 최고경영자들의 초고액 연봉, 부자들의 초호화 사치와 같이 그간 부끄러움의 대상이었던 것들이 다시 찬양과 선망의 대상으로 되었다. 대량 해고로 기업 이윤을 높이고 초고액 연봉을 받는 경영자들의 탐욕스럽고 뻔뻔한 얼굴이 잡지의 표지에 등장하는 세상이 되었다. 천박하고 비인간적인 천민자본주의가 부활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든지 부자는 소수이기 마련이므로, 소수만 부자라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허나 부자들이 전반적으로 부끄러움과 염치를 모르고 동정심이 없다는 것이 천민자본주의의 특징이다.
결론
21세기에 시장을 온전히 ‘보이지 않는 손’에만 맡기는 나라는 별로 없다. 시장 곳곳에 ‘보이는 손’이 개입해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개입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가격통제는 시장개입의 하나다. 아파트분양가 상한제, 최저임금제도 가격통제의 대표적 예다. 원가공개, 할당제, 보너스규제 역시 확대된 의미의 가격통제다. 가격을 규제하는 명분은 주로 물가안정이나 소비자·약자 권익보호다. 특히 독점기업이 공공서비스 가격을 좌지우지하면 정부는 가격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느낀다. 가격 규제로 자원의 왜곡을 막아 분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것을 통제하고, 어느 정도 통제할 것인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결정에 필요한 정부의 정보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선한 목적’으로 시행된 규제가 ‘악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이유다. 현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해결하여 국민의 복리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케인즈의 말처럼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린 모두 죽는다.’ 그러므로 해묵은 경제 이론에 얽매이기보다 잘못을 수정해가면서 경제전반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것이 시장불간섭 원칙과 효과적 시장개입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고문헌
생활 속의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 2014
경제학원론 이준구 이창용 문우사 2014
맨큐의경제학 그레고리 맨큐
새뮤얼슨의 경제학하권-거시경제학 폴 새뮤얼슨·윌리엄 노드하우스著 유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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