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생활 속의 경제 D형 성장, 분배, 환경에 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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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생활 속의 경제 D형 성장, 분배, 환경에 관해 논하시오


목차

서론

본론
1, 자본주의의 성장, 분배, 환경 관련 개념
2. 자본주의의 효율성과 형평성
1) 자본주의의 빛과 어둠
2) 자본주의 생산 양식과 문화 창조
3) 자본주의와 노사 관계
4) 자본주의의 발달
5) 자본주의의 문제

3.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의 분배의 문제

결론: 성장, 분배환경의 조화가 필요한 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안고 있다. 첫째는, 이 법칙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열심히 일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균등 분배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놀기만 한 베짱이와 열심히 일한 개미가 똑같은 몫을 분배받는 것은 옳지 못할 것이다.
분배 정의의 둘째 원칙은, 빈곤의 퇴치이다. 즉 모든 사람에게 인간으로서의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기본재는 최소한 공급되어야 한다. 기본재는 기본적인 의식주, 의료, 교육 및 교통 등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경제적인 면에서의 최소한의 기본 인권을 충족시킴을 의미한다.
셋째는, 기회 균등이다. 민주 사회에서의 평등은 기회 균등이다. 앞의 기여도 원칙에 의한 차등 분배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인정받으려면 모든 구성원들에게 생산에 기여하여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차별적인 결과가 공정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모든 사람에게 참여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분배의 공평성이란 결국 위의 세 원칙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를 의미한다. 즉, 교육과 상속에서의 기회 균등이 제공된 상태에서 각자 생산에 자유롭게 기여하도록 하고, 그 결과로 산출된 생산물로 우선 그 사회에서 함의된 수준의 기본재를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나누어 준 다음 그 나머지를 생산에 기여한 정도에 비례하여 각자에게 나누어 준 상태를 정의로운 분배라고 말할 수 있다.
결론: 성장, 분배환경의 조화가 필요한 시점
우리나라는 성장·분배·환경을 모두 고려한 공생적 발전전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접어들었다. 최근까지 우리 기업은 수출주도형 산업정책에 따라 원가절감과 노사갈등을 피해 공장을 해외에 이전시켰고, 이로 인해 국내 투자와 일자리가 동시에 감소했다. 일감이 떨어진 국내 중소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돼 왔다. 이뿐만 아니라 에너지 고갈, 온난화로 지구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무역과 환경을 연계하려는 선진국들의 압력은 수출 중심으로 성장해온 우리 기업들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여기에 정보화와 IT의 발달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은 중산층을 감소시켜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소득계층 간 갈등을 증폭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선 분배·환경 친화적인 성장정책과 성장 친화적인 분배·환경정책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먼저 중소기업의 안정된 생산 기반 없이는 어떤 대기업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도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여 제공한다면 충분히 경감시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문제는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인데 장기적으로는 좋은
인재를 채용, 교육하는 것이 기업에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와 기업 그리고 민간이 나서서 일자리 확보 및 근로여건 개선에 나서야 성장, 분배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생활 속의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 2014
경제학원론 이준구 이창용 문우사 2014
맨큐의경제학 그레고리 맨큐
새뮤얼슨의 경제학하권-거시경제학 폴 새뮤얼슨·윌리엄 노드하우스著 유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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