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의 종류에 대해 3가지 이상 설명해 보시오

소개글

소득처분의 종류에 대해 3가지 이상 설명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소득처분의 유형
-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사후관리
--소득 귀속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소득금액 특례
-수정신고기한 내에 회수된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특례

본문내용

으로 본다(소령 134 ①).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소득금액 특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지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여기에서 대표자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기된 자를 말한다. 다만,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한편 이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법령 106 ①).
수정신고기한 내에 회수된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특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키워드

소득처분의 종류에 대해 3가지 이상 설명해 보시오,   소득처분,   사내유보,   사외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