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우리나라 가족복지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서술하시오 - 가족복지

소개글

[가족복지론] 우리나라 가족복지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서술하시오 - 가족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족복지란

2. 우리나라 가족복지 현황
1) 일반 가족 대상 가족복지정책
(1) 국민연금
(2) 산재보험
(3) 고용보험
(4) 공제제도
2) 특정 가족 대상 가족복지정책
(1) 저소득 가족
(2) 한부모가족
(3) 장애인이 있는 가족
(4) 아동이 있는 가족
(5) 노인이 있는 가족

3. 우리나라 가족복지의 문제
1) 사후 치료적인 성격
2) 변화하는 가족에 대응하지 못함
3) 가족에 대한 국가개입의 관점 변화
4) 욕구의 다양화에 대해 부응하지 못함

4. 우리나라 가족복지의 문제에 따른 대책
1) 가족정책의 이념적 방향 정립
2) 다양한 가족의 욕구에 대한 수용
3) 가족보호기능 강화
4) 가족정책의 대상 확대
5) 복지서비스의 확충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적 연대의 가치를 확보하는 방향, 둘째, 문제가족 중심에서 벗어나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의 확립, 셋째, 가족 정책에 젠더관점을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2) 다양한 가족의 욕구에 대한 수용
오늘날 독신가구, 한부모가족, 이혼가족과 재혼 가족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그러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개인들의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가족이 혈연에 기초한 전통적 핵가족으로만 국한되어 이해됨으로써 다양한 가족은 비정상적 가족으로 치부되어왔고, 가족 내에서는 여성 또는 아동, 노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제는 현실의 변화를 바탕으로 하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차원에서 우선 가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가족 내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수직적 위계질서가 아닌 평등하고 민주주의적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제도에서의 가족에 대한 수용의 범위를 넓히는 행위로 이어져야 한다. 즉 정책의 대상에 다양한 가족을 골고루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정책적 지원방안은 가족구성원 간의 평등과 연대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이념상에 있어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의 생활이 평등하고 민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가운데 영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가족정책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가족보호기능 강화
가족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의 취약성원을 일차적으로 보호해 주는 집단이다. 그러나 여성의 취업이 증대하고, 노령화8)가 급속히 진행되며, 후천적 장애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가족의 보호기능은 이제 사회와 국가 책임을 분담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더욱이 이들에 대한 보호노동의 주요 책임자가 여성임을 고려할 때 보호노동의 사회적 분담화는 복지의 과제인 동시에 여성 주의적 시각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정책과 육아수당제도의 도입 그리고 노인부양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
4) 가족정책의 대상 확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서는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 로 보고 있다. 더불어 그러한 한정된 가족의 개념에서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그리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 강화(동법 제1조)와 같이 가족복지 정책의 대상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추진되었던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법률안’인 가족정책 기본법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인권위원회와 사회여론을 수렴하여, 가족을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로‘ 로 정의하고, 이 외에도 혼인.혈연.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는 공동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체 로 정의하고 입법을 추진하였다. 2007년 10월 17일에 이루어진 개정법률에는 이러한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으나, 가족 단위로써 공동체라는 개념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는 공동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5) 복지서비스의 확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내용이나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다. 저소득 빈곤가정의 경제적 안정이나 보건의료서비스 등 기초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중심으로 협소한 범위 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가족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고,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도 높여야 할 것이다.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들을 확충하고 수준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복지의 영역을 확대하여 모든 사회 분야에서 가족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가족구성원들이 상호 통합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지지체계로 가족복지제도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5. 나의 의견
가족복지 증진을 위한 한국가족복지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가족복지정책은 다양한 가족과 가족생활을 정책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 가족은 그 동안 사회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가족생활 전반에 거쳐 변화하였고 또한 그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가족복지정책의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가족복지정책은 변화하는 한국 가족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가족원의 다양한 삶에서 나오는 욕구에 부응함으로써 가족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한국가족복지정책은 다양한 가족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있어 ‘가족을 위한 복지’로 그 정책적 방향을 삼아야 한다. 즉, 사회와 가족의 안전유지발전을 위해서 ‘가족을 위한 복지’를 지향하는 가족복지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한국가족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반영될 수 있는 가족정책관을 마련해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가족복지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서술해 보았다. 가족복지정책은 가족문제를 최소화하고 가족관계를 증진하여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가족이 최대한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의 개입이 일차적인 목적이며,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해서는 적절한 개입과 조절을 통하여 이를 치료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가족학적 가족복지정책은 가족과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모두 고려되고 가족유형에 따라 차별이 없이 다양한 가족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는 보편성을 지향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이소희 외(2004).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대왕사.
모지환 외(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김익균(2003). 가족복지론. 교문사.
이원숙(2004). 가족복지론. 학지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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