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정책 중 영유아보육에 관한 것을 찾아 정리 (영유아보육)

소개글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정책 중 영유아보육에 관한 것을 찾아 정리 (영유아보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의 실태 및 원인
1) 저출산의 실태 및 원인
2) 고령화의 실태 및 원인
3) 저출산 고령화의 파급영향

2.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정책 중 영유아보육에 관한 정책 조사
1) 출산휴가정책
2) 보육서비스정책
3) 양육수당정책
4) 세제혜택(taxbenefits)정책
5) 무상보육정책
6) 가족생애주기별 건강관리정책
7) 현금지원정책
8) 연금 크레딧 제도
9)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즉 대부분의 저출산 관련 연구들은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는 현실은 포착하고 있지만 그 이유와 맥락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저출산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출산 행위 주체인 여성의 출산 선택이 이루어지는 ‘조건’과 ‘동기’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논의에서 행위 주체가 중심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최근 ‘일과 가족의 양립’에 대한 논의는 여성이라는 행위 주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일’과 ‘가족’ 각각의 영역에서 여성이 처한 현실과 ‘일’과 ‘가족’의 상호 작용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가족 양립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에 비해서 우리 사회 여성의 노동 현실에 대한 진단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정책 중 영유아보육에 관한 것을 찾아 정리해 보았다. 산업화는 저출산 현상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특히 여성의 고학력화는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여성의 학력상승은 여성의 결혼관, 자녀에 관한 가치관, 여성의 권익향상과 개인주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필수가 아닌 선택의 사항이 되기에 이르렀으며, 개인적인 삶에 더욱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다. 또한 산업화가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온 반면 많은 환경적 변화를 가져오면서 고령출산과 불임으로 인해 자녀가 없는 부부가 늘고 있어서 고액 불임 치료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들도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인적자본 및 잠재적 성장력은 감소하게 되며, 인구 고령화로 인한 연금 및 사회보장체제의 부담 또한 가중될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성장속도가 각기 다른 세계 각국에서는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그들만의 문화와 정책방향에 맞추어 저출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유럽 사회적 아젠다 운동을 통하여 완전 고용, 사회경제적 통합을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결혼 및 동거, 출산 장려책 및 조세 혜택, 보너스 급여, 고용 보장, 육아 보조금,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출산력 제고를 도모하며, 경제활동 연령의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은퇴연령을 연장하거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를 위한 규제 및 환경개선에 힘쓰는 등의 사회정책 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참고문헌
김승권 외, 한국사회 저출산의 원인과 대응방안, 보건복지포럼, 2005.
김경애, 한국 여성의 노동과 섹슈얼리티, 풀빛, 1999.
김경신, 저출산정책 및 사업의 평가와 대안, 2009.
강이수 외, 여성과 일-한국 여성 노동의 이해, 동녘, 2001.
강달금, 한국 보육 정책 변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키워드

영유아보육,   보육,   저출산,   고령화,   정책,   고령화 정책